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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제2금융권 CEO승계계획 수립 요구 부적절"

발제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가 없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10%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는 은행은 CEO승계계획을 마련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에까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규준 적용 대상...

2014-12-04 18:30
렌터카稅 14배 올리겠다는 정부… 부처 간 혼선까지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1개월 이상 빌려주는 렌터카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000cc급 렌터카의 세금은 기존 18원에서 104원으로 인상된다. 가장 인상률이 높은 차급은 2000cc로 19원에서 260원으로 1360% 인상된다. 2000cc 쏘나타를 장기...

2014-12-04 11:12
골프존 오너 개인회사 공시 누락 의혹

또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집단은 동일인(최대주주)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 등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못을 박고 있다. 법에 위반되는 회사는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로...

2014-12-04 10:40
[증시 ‘세금 리스크’]렌터카ㆍ카지노업체…맥 못추는 주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렌털 차량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용도를 비영업용(자가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존 렌터카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비영업용 대비 세율이 낮아 자동차세 감소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내년 1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세 인상이 판관비(세금과공과 계정)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2014-12-04 10:39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 ‘주인있는 금융사’ 만들어 안정적 지배구조 확립해야

전삼현 교수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기업 구분없이 10%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 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금융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배경에는 금산분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2014-11-26 10:28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사상첫 1억명 돌파…스마트폰뱅킹 인기 영향

6% 증가했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조회서비스 및 소액이체를 중심으로 PC기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대체해 나가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은행 17곳과 우체국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며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됐다.

2014-11-18 12:00
경실련 “삼성 지배구조, 순환출자고리 끊어야”…금산분리 특혜 해소 촉구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승계 과정과 이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여전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고리를 중심으로 삼성화재해상,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 8개 기업들이...

2014-11-13 11:37
[삼성SDS IPO 이후 증시] 이재용 임원 등기 언제 이뤄질까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놓고 그룹 사업부문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진 제일기획 사장이 나눠서 지배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지배권과 경영권 승계의 마무리 작업으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계열사로 삼성전자과 제일모직이...

2014-11-11 11:02
상호금융 공동대출 5개 조합으로 제한 ...1순위 담보대출만 가능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인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2년 동일인 대출한도에 금액한도(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의 경우 50억원)가 새로 도입된 이후 상호금융조합은 공동대출을 통해 거액여신 취급을 확대했다. 공동대출은 상호금융업권마다 취급기준이 달라 관리감독이 어려울뿐...

2014-11-06 06:00
'추한 사랑' 구재이, 모델 구은애와 동일인...과거 비키니 인증샷 눈길

한편 구재이가 구은애와 동일인임을 접한 네티즌은 "'추한사랑' 구재이,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 "'추한사랑' 구재이, 구은애랑 같은 사람이구나" "'추한사랑' 구재이, 이제 배우로 변신한건가" "'추한사랑' 구재이, 그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배우로 변신한거였구나"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구재이' '구은애' '추한 사랑...

2014-10-27 01:05
SBI저축銀 합병 승인, 자산 4조원 초대형 저축은행 탄생

금융당국은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고 1년이 지난 날부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5000만원)는 1년간 보호되며 1년 이후에는 통합 적용된다. 예를 들어 SBI저축은행과 SBI2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2014-10-20 08:27
［종합］IS “美 동맹국들에게 경고” 영국인 인질 참수…3번째 참수 동영상 공개

지난달 공개됐던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참수 동영상에 등장했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IS 요원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IS에 대항하는 미국의 사악한 동맹에 참여하는 정부들에 뒤로 물러나서 우리를 내버려 둘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말미에는 IS에 억류된 또 다른 영국인인 앨런 헤닝이 등장했으며 IS 요원은 다음번에 헤닝스를 참수하겠다고...

2014-09-14 12:12
IS 미국인 기자 참수…희생자의 마지막 절규 "내가 왜?"

앞서 폴리 기자의 참수 동영상에 등장했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소트로프를 참수하기 전 "오바마, 이슬람 국가를 향한 당신의 오만한 외교정책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며 "우리들을 향해 미사일을 계속 쏜다면 우리의 칼은 너희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S 미국인 기자를 참수한 그는 이어 "오바마는 물러나고 우리를...

2014-09-03 08:30
[금융권 생존 키워드 '통합'] 제2금융권 시장 ‘지각변동’ 예고

계열사를 합치면 예금을 계열은행에 분산 예치했던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합병하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더 불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건전성이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4-08-27 16:42
김수창 수사결과 인정, 'CCTV에 덜미 잡혔다'...성도착증 의심

김수창 수사결과 인정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CCTV 분석을 통한 동일인 일치 결과를 인정한 가운데 김 전 지검장이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창 전 지검장 담방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수창 전 지검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법절차도...

2014-08-22 20:50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장소, 한 두 곳이 아니었다?...경찰 "추가 CCTV 영상 보니"

그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동일인 1명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CCTV 화면은 원거리 영상과 근거리 영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음란행위 장면이 명확히 찍힌 영상은 1∼2개이며 원거리 영상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다. 한편 김수창...

2014-08-20 14:52
[일문일답] 저축은행 채무조정 활성화…표준 CSS 9월부터 도입

▲ SPC 상태로 매출채권을 양도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 동일인대출한도 관리 등이 안된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SPC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부분을 갖춰야 하는지 등을 내규화해야 하기 때문에 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2014-08-06 12:00
‘자산 4조’ SBI저축銀 탄생 임박

또 업황 자체가 어려워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합병하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더 불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금융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을 관리하기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8 10:56
국과수 유병언 사인 발표 전문...."시신 유병언은 맞지만 사인 판명은 불가"

마찬가지 좌우 측두골의 형태도 1차 부검 당시와 2차 부검 당시와 동일한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 두개골은 1차 부검시와 2차 부검시는 동일인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되겠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1차 부검 당시에 오른쪽 넓다리뼈에서 넙다리 뼈의 일부를 채취를 했고요. 채취된 넓다리 뼈인데요. MDCT를 통해 보면 넙다리 뼈의...

2014-07-25 11:01
유병언 사망 확인…검ㆍ경 책임론 ‘불가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정의 변사체가 유 씨와 동일인으로 최종 확인인 가운데 그동안 유 씨를 추적해왔던 검ㆍ경에 대한 무능론과 함께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오전 공식브리핑에서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사체의 DNA가 검ㆍ경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2014-07-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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