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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 개최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16일(목) △환경부 장관 14:30 원주댐 공사현장 및 학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정지 방문(원주) △환경부 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 △원주천 유역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현장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2023-11-12 09:11
  • 다리 절뚝이는 댕댕이, 이유는 강아지 ‘파행(跛行)’ [올어바웃 댕냥이]
    다리 절뚝이는 댕댕이, 이유는 강아지 ‘파행(跛行)’ [올어바웃 댕냥이]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6%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고, 반려견의 수는 545만 마리로 나타났다. 반려 가구와 반려견의 수가 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강아지의 질병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 중 다리를 절뚝이는 파행(跛行) 질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실내...
    2023-11-0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석간)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독일과 첨단산업·탄소중립 협력 강화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7:30 무역기술안보포럼(웨스틴조선H), 14:50 한-EU...
    2023-10-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시범운영 26일(목) △2023년 환경교육도시 7개소 최종 선정 27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노동부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2023-10-22 08:57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23차례 회의를 열은 바 있으나, 올해 3월 이후에는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2023-10-11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3-09-24 08:57
  • 핏펫, 번식장 구조 강아지 위해 코리안독스에 1억 원 상당 물품 후원
    핏펫, 번식장 구조 강아지 위해 코리안독스에 1억 원 상당 물품 후원
    핏펫은 15일 1억 원 상당의 반려동물용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 후원물품을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에 신고한 합법적인 시설에서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 이상 더 많은 강아지를 사육하며 경매장을 통해 분양해 온 번식장이 적발됐다. 이 번식장은 분양 수익을 챙기기 위해 좁은 공간에 강아지를 방치해서 작고 어린 강아지를...
    2023-09-18 16:28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후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 '명칭 논란' 계속…與 “이름 딴 법, 홍보 쉬워” vs 野 “기괴하다” ‘개식용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뒤따른 건 ‘명칭 이슈’다. 여당이 관련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부른 게 도화선이 됐다. ‘김건희법’...
    2023-09-16 06:00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9-11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2023-08-27 07:56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2023-08-18 11:30
  •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처벌되지만 처벌 수위는 300만 원 이하의 솜방망이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2019년 13만5800마리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화한 동물등록 개체도 늘어나고 있어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2023-08-14 05:00
  •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전국 각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동물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화한 동물등록 비율은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2023-08-13 14:57
  •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2023-08-10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석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석간) △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간소화 10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시판 행사 개최 △치유농업, 알파(법·제도)부터 오메가(소비자)까지 살펴 본다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차관 11:00...
    2023-08-06 08:34
  • 장필순, 반려견 까뮈에 마지막 인사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
    장필순, 반려견 까뮈에 마지막 인사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
    이어 장필순은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애견 호텔 대표 A 씨를 고소했다. 애견 호텔 업체 대표 A 씨는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장필순 님께 무릎 꿇고 사과를 드렸다.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시기에 올렸고, 사업장 두 곳을 모두...
    2023-08-01 10:43
  • 심한 악취 신고…좁은 방 안에 방치된 '누더기 시츄' 50마리
    심한 악취 신고…좁은 방 안에 방치된 '누더기 시츄' 50마리
    수컷 두 마리를 키우던 견주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개체 수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됐다. 구조된 시츄들은 미용과 치료를 받고, 현재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도 게재됐다. 해당 플랫폼에는 구조 당시의 모습이 담긴 시츄 사진이 업로드됐다. 한편, 경찰은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23-07-27 07:14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이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산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양곡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며 "농업은 항상 보호받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마져 들었다"고 토로했다....
    2023-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4:00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롯데H) △제2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산업역동성 제고, 투자확대 위해 CVC업계 결집 △신규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2023-07-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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