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20대 두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4) 씨와 B(24)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4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제한 속도 60km짜리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 양을 치어 다치게 하고는 도주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25일 오전 2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BMW 매장 앞을 지나다가 점멸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사고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신호대기하던 롯데 자이언츠 투수 오현택이...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최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후 승용차 운전자 A(30) 씨가 항의하자...
이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이같은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확보했다....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해당 경찰관은 그대로 10m가량을 끌려가다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부산경찰은 당시 경찰관이 이가 부서지고, 뇌진탕에 단기 기억상실증 와서 결혼한 사실도 잊었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회복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됐다. (유튜브)
김 위원장은 철도파업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아 왔다.
하지만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는 지난 7일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마포구 한 고시텔에서 A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C(21) 이병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C이병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여 씨는 2005년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번 성범죄자 도주는 한달도 안되서 또 일어난 일이라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박모(27)씨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3층 대합실 내 화장실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