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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선고공판 앞두고 변수되나?..."집주인들 조심하세요"

이와 관련 앞서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최모(20)씨를 기소했다. 몸싸움 당시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던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2014-12-28 01:53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2014-11-11 17:37
[11월11일 주요뉴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ㆍ식물인간 이등병ㆍ한미 정상회담 등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당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 '식물인간 이등병...

2014-11-11 16:50
세월호 수색 종료된 날, 선장 이준석 '살인죄' 면해…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사라진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2014-11-11 15:38
이준석 '살인죄 아냐' 판결…세월호 유가족 "너무하잖아" 오열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2014-11-11 15:28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못한다" <속보>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4-11-11 14:26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2014-10-27 16:47
오늘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ㆍ선원들에 사형 구형 되나

또한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1일 공판에서 있었던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호소했다고 알려져...

2014-10-27 09:30
[이런일이] `바지에 변 봤다'…뉴욕서 세살 여아 폭행치사

여동생과 함께 집에 있었던 다섯 살짜리 오빠 앤드루도 얼굴과 손 등에 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다. 폭행치사 용의자인 스미스는 남매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5시간 뒤 브루클린과 퀸즈 경계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스미스는 2008년 이후 절도 등 14번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20 06:45
'그것이 알고싶다'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 재조명…범행은 하나, 3인조 강도는 둘?

하지만 부산 3인조는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신호와 빠루로 문을 뜯고 현금 15만원을 갈취, 할머니가 사망하자 물을 먹인 뒤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20일 방송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존재하는 두 3인조의 자백을 살펴보고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본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20일...

2014-09-20 21:36
'그것이 알고 싶다', 삼례 3인조 강도사건 진실은?…할머니의 죽음

그러나 부산 3인조는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길이 약 40cm의 ‘신호’와 약 80cm의 ‘빠루’로 문을 뜯고 현금 15만원을 갈취, 할머니가 사망하자 물을 먹인 뒤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삼례 3인조의 현장 검증 영상을 면밀히 살펴본 우리는 담당 형사들이...

2014-09-20 15:30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14-05-15 16:00
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형법(제18조)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세월호 선장에게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과실선박매몰과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및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2014-05-13 08:42
[세월호 침몰]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항해사·조타수 검찰 송치

선장 이씨에게는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박씨와 조씨에게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이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전 승객들을 구하지...

2014-04-27 15:45
[세월호 침몰]선박직 전원 구속…기관사·조기수 등 4명 추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으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와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4-04-24 19:05
[세월호 침몰]세월호 선원 4명 추가 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 전담 박종환 판사는 22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박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2014-04-22 20:25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특가법 도주’로 무기징역까지 안될 수도”

그는 사견임을 계속 전제하며 “국민 여론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선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기치사 등으로 처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선장은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그는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2014-04-20 11:27
[세월호 침몰 사고] '우왕좌왕 정부ㆍ시민의식 바닥' 총체적 부실이 禍 키웠다…참사 5개 '오명'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사고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4-04-19 14:34
[세월호 침몰 사고] 3등항해사가 운항 지휘, 조종은 경력 1년 조타수에 맡겨

대한 가중처벌)항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씨에게는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4-04-19 10:52
[세월호 침몰 사고]조타수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한편 검경 합수부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2014-04-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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