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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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반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확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2024-03-12 15:16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형평성 문제, 가계부채 문제로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자칫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해 기존 고신용 차주에 피해가 갈 우려도 있다"며 "은행들이 등급을 나누고 금리를 매기는 데는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마진을 이만큼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2024-03-12 14:42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김 의원은 "국민께 전문성이 높은 추천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당이 비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이 선발됐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비례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2024-03-12 14:29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2024-03-12 13:52
與위성정당 “능력 있어도 도덕성 기준 못 넘으면 과감히 배제”

유일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해 “첫 번째는 도덕성”이라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공관위원장은 12일 오전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2024-03-12 10:26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민주연합은 범야권 추천 인사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순번을 정할 계획이다. 과거 활동·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비례 후보들의 반미·종북 논란이나 용 의원의 재선 도전 등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입장이다. 이변이 없다면 이들이 원안대로 순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4-03-11 16:05
MZ세대, 범죄ㆍ경제적 위험에 불안 커…환경 지키지 '미흡'

이어 국가안보 문제(14.5%), 범죄(13.9%), 경제적 위험(13.3%), 도덕성 부족(9.6%) 순이었다. 국가안보 문제를 1순위로 꼽은 비중은 시니어세대가 19.3%, 베이비붐세대가 17.2%, X세대가 14.8%로 고령 세대에서 높았다. 경제적 위험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X세대(1964~1979년생)가 15.0%, Z세대가 14.7%, M세대가 14.6%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X세대와 MZ세대의 응답 비중이...

2024-03-11 12:00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 통제는 소위 병원 쇼핑을 하며 과다진료를 받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료는 미리 냈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 때마다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져서다. 게다가 수가가 지방이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보다는 서울의 유명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증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2024-03-11 05:00
'컷오프' 안민석, 불출마…"독배 삼키는 심정으로 당 결정 수용"

안 의원은 당의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제가 도덕적, 사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승할 자신이 있는데 전략공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계파 갈등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다고 자부하는데 출마 기회조차 박탈당하니 억울하고 분통하다. 황당하다"고 했다....

2024-03-07 10:14
“늘봄 프로그램에 교사 투입…하루만에 파행 사례 80여건 접수돼”

늘봄 기간제 교사로 중등 수학교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했지만, 담임교사가 수학 교과를 담당해 도덕 교과로 배정되기도 했다. 경북의 N초등학교에서는 늘봄 기간제 교사로 중등 영어교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했지만, 초등학교 업무 경험이 없어 늘봄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다. 결국 기존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경기 G초등학교에서는 늘봄 수업 강사를...

2024-03-06 15:53
친문 홍영표, 민주당 탈당...“‘가짜 민주당’ 떠난다”

그는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포기한...

2024-03-06 11:10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과거 임직원들의 상장 비위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도덕적인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거래소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각 거래소에서는 해당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U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봐야겠지만, 3월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2024-03-05 16:40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우리는 여성들에게 도덕적 빚을 지고 있다”면서 “여성 권리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기존에도 낙태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헌은 이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미국이 2022년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2024-03-05 15:12
이낙연, 광주 출마 선언...“광주‧전남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덕적, 법적 문제로 정권견제도, 정권심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 고쳐보려고 참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민주당 40년 역사에서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다.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다”고 했다....

2024-03-04 15:28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소확횡으로 얻는 근로자의 이익 또는 회사의 피해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를 놀이나 장난처럼 여기는 생각이 퍼진다면, 그 조직에서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 동네는 범죄율이 상승하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부를 망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을 생각해보면 소확횡에 대한 제재는...

2024-03-04 05: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사회 지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지는 법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안타깝고 민망한 대목이다. 의사 집단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있다. 혀를 찰 노릇이다. 인술의 본령과는 정반대로 제 잇속만 챙긴 나머지 환자 곁을 떠나는 것도 버릇이라면 버릇이다. 의사 집단은...

2024-03-04 05:00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소명 부족으로 인해 도덕성 점수에서 0점을 맞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다급했는가 보다”고 직격했다. 김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2024-03-03 18:34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29일 지역구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며 컷오프된 4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며 “도덕적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없다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거취와 관련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홍 의원도 탈당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2024-03-01 06:00
민주, 윤호중·박상혁 단수…부평을·오산 등 6개 전략지行

이에 따라 홍영표·기동민·안민석·이장섭·변재일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임 위원장은 "기동민 의원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가 올라와 도덕성 검증소위에서 며칠 간 검증을 거친 끝에 성북을은 전략공관위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2024-02-28 11:26
장동혁 “‘경선 포기’ 박민식, 수도권 등에서 함께 해줬으면”

아울러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클린공천지원단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공관위가 다 걸러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도덕성 기준에 맞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이...

2024-02-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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