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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2021-12-23 13:23
  •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요 정보와...
    2021-12-22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가명데이터 결합을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 △2021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2021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1-12-19 09:38
  • 백기 든 '디디추싱', 뉴욕증시 상장폐지...주가 44% 폭락
    백기 든 '디디추싱', 뉴욕증시 상장폐지...주가 44% 폭락
    상장 이틀 후인 지난 7월 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뒤이어 자국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앱을 퇴출시켰다. 이 여파에 디디추싱의 주가는 IPO 이후 44% 급락했다. 이는 뉴욕증시 상장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중국 기업 중 가장 큰 낙폭이다. IHS마킷에 따르면 디디추싱의 공매도 물량은 발행 주식의...
    2021-12-03 15:33
  •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금융지주사 데이터 활용은 금융위원회가 2018년 3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3년 만에 지주 내 정보 공유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지주 산하 은행,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21-12-01 05:00
  • 중국 외환당국, 위챗페이 운영사에 5억원 벌금 부과
    중국 외환당국, 위챗페이 운영사에 5억원 벌금 부과
    이달에도 중국 정부는 독점 관행과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리바바그룹홀딩과 텐센트, 바이두를 포함한 빅테크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향후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고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장악한 전자결제 시장 주도권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2021-11-29 11:06
  • 상의 “빅블러 시대,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 활로 열어야”
    상의 “빅블러 시대,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 활로 열어야”
    또한, AI, 메타버스 등 대부분 신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드론, 의료 분야 등 신산업 론칭이 제약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임진 SGI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흐름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내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성공적...
    2021-11-24 12:00
  •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2021-11-15 16:37
  • 중국,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홍콩증시 상장에도 사이버 안보심사 요구
    중국,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홍콩증시 상장에도 사이버 안보심사 요구
    해당 규제안은 지난 1일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법제에 근거한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기업 등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에 대해 안전 대책을 요구한다. 데이터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2021-11-15 15:53
  • 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
    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 결제 내역과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 주체 및 거래 상대방이 금융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2021-11-15 15:35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아울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ㆍ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탄소중립...
    2021-11-01 12:00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금감원)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한 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자율적...
    2021-10-19 11:21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있다"면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2021-10-12 13:28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ㆍ확정토록 규정했다. 또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해 역량...
    2021-10-12 12:54
  •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미국 상무부 부대변인, 본지에 입장 밝혀 "기밀자료, 정부 규정에 의해 보호"법 동원한 강제 추진 여부 언급 피해 러몬도 상무장관, 지난달 삼성전자 등에 정보 제출 요구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내부 정보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생산국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미 상무부는 ‘기업정보 요구와...
    2021-10-11 13:51
  •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 수출 통제 강화 방안, 중요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심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양측은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단기 이슈부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TTC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트랙은 먼저 단기 공급망...
    2021-09-30 13:55
  • 금융위, 마이데이터 소비자보호 강화ㆍ중소사업자 부담 경감
    금융위, 마이데이터 소비자보호 강화ㆍ중소사업자 부담 경감
    금융위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해 과당경제을 제한했다. 더불어 안전성 점검 의무화하기 위해...
    2021-09-30 06:0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온라인 특례규정을 통합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용내역 통지 등은 확대 적용한다. 반면 방송사업자 준용규정,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실효성 낮은 규정은 삭제했다. 고정형ㆍ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촬영이 가능한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고정형...
    2021-09-28 10:46
  • [기고]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기고]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있어 디지털 데이터는 종이문건과 같은 유형의 자료에 비해 무단 수집ㆍ이용ㆍ유통이 자유롭고 외부로의 유출도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에 ‘데이터에 대한 부정 사용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제재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 입니다.
    2021-09-13 05: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9월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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