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분석해내야 하죠. 포렌식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원칙을 규정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각각 한국당 송희경,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안)도 포함됐다. 규제로 인한 사업차질 시 복합규제의 일괄처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달란 요구가 더해졌다.
대책은 이미 발표됐지만 입법지연 등으로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에 대한 입법 조치 필요성도 나왔다.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규제...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타격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 기업이 현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방화벽 우회 도구를 금지했다. 7월부터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을 전면 금지해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VPN앱을 삭제했다.
규제 당국은 이 같은 법안이 국제 법규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블록체인을 금융 거래정보, 의료기록 등 모든 암호화된 데이터에 적용하면 사기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소매업 등 모든 분야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했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조차도 “블록체인은 훌륭한 기술이며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유럽연합(EU)이 내년 5월부터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는 ‘AI 등에 의한 자동 처리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야마모토 다쓰히코 게이오대학 교수는 “상관관계는 있어도 인과관계는 없는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사람의 운명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취업지원시설...
마크로젠의 이수강 CPO는 “앞으로 마크로젠은 PIMS가 전사 모든 업무 수행과정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사내 지도와 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검증된 관리체계를 글로벌로 확대 적용해 유럽연합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에도 무리 없이 대응하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전자금융감독규정, ISMS 인증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안에서 암호화 키 관리 절차를 수립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보안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컴시큐어 관계자는 “HSM과 연동된 ‘제큐어키매니저’는 사용자마다...
애플은 인터넷 통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새 데이터센터는 강력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를 유지할 것이며 시스템에 백도어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추가로 애플은 새로 통과된 중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이렇게 중국의 통제에 굴복한 것은 현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은 지난 2014년 론칭 이후 관련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고객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정거래 방지 및 관련 인증 규정을 준수하는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받은 인증기술은 금융권과 헬스케어 및 공유마켓 등에 적용돼 기업들에 TCPA(통신고객보호)와 KYC(고객정보인증), AML(자금세탁방지) 등의 솔루션을, 고객들에게는 본인인증과...
지난해 빅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지금도 기업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법률적 근거의 부재,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등으로 혼선만 커지고 있다. 위치정보 기반 산업도 개인 정보 규제에 갇혀 있기는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전 동의 요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국내 1위 서버보안제품인 레드캐슬은 각종 보안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이 지속되면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 대상 확대 등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또한 논 액티브 X(Non-Active X) 기반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공공기관 및 금융권에 공급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급증하는 액티브 X 대체 수요에 대응했다.
자회사...
이에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등 고기술, 고부가가치, 친환경 설비와 관련된 국내 업체들의 수출 기회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유무역 시범구 확산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및 자금 조달 등 규제도 크게 완화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정부 및 언론,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고객들이 이해관계자고 이들이 생성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거나 인터뷰한다. 이들 모두가 거버넌스에 대해 침묵했던 것일까. 아니면, 고의로 누락했스까? 고의로 인한 누락이길 바란다. 삼성이 무서워 이해관계자들이 침묵했다면,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의 참담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새벽은 매일 찾아온다....
독일 내 왓츠앱 이용자 3500만 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건 자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페이스북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용자 개인정보 공유 절차가 일부 중단됐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올해 초 왓츠앱과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을 EU 반독점 담당관들과 만나 합의했다”며...
자동차 연비센터에서는 국내 시험기관으로 유일하게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환경의 연비시험(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저온 주행, 고온 주행, 급가감속 주행)이 가능하다. 이륜 오토바이부터 중대형 트럭·버스까지 시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 도로환경, 운전자 특성이 반영된 주행데이터를 가지고 한국형 연비시험 보정식을...
7년 뒤인 2012년에는 EU가 제정한 ‘일반정보 보호규정’을 통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한 판결을 계기로 본격 촉발됐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자신의 집을 경매 처분한 것과 관련된 1998년의 기사 내용이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데이터에 서비스단가를 정산하면 한해 수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최근 미국내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부터 인증 사업 확대에 따라 관련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통신 소비자보호를 위해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규정을...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 대응은 주요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점인 교육, 노동, 법·정치제도 등 사회 전반의 경직성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련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314개...
통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 각종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 등에게 강제 및 유도해낼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구글의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에 따른 찬반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복지부, 감염병 역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