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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1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조직 구성(2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을 구성하면 3개월 내 시행이 가능해 빠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안처럼)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여야 합의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육성과 감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총괄할 수...

2022-04-12 16:02
[우크라이나 침공] ‘친러’ 헝가리 총리 “러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로 낼 준비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과 EU 등 '비우호국'에 대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서방국가의 대러 제재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EC)는 유로화나 달러로 내도록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EU 회원국에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

2022-04-07 10:10
아시아로 번진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급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우호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입할 때 루블로 지불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루블 결제 거부 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법령은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유럽은 러시아의 루블 결제 요구가 계약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지만 언제 끊길지 알...

2022-04-04 15:0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대통령령(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인수위의 의향을 받아들인다면 보유세 기산일(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다소 여유있게 매도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진행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최 간사는 이날 다주택자...

2022-03-31 17:30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서구 제제 보복…한국·미국 등 비우호국 입국 제한 추진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TV연설에서 “여러 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을 위해 비자 조치를 취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법안은 러시아 입국에 많은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이 전례 없는...

2022-03-29 13:07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또한 “직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꿀 수 있으니 어쩌겠나”라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것이냐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각 관계행정기관들도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2022-03-27 10:34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권 쥐어주고 간섭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만큼 윤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권 독립은 검찰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의 예산 편성 과정에 더 깊게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22-03-23 16:30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현행 검찰청법 4조는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6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열거돼있다.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2022-03-22 19:37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운영비 27억 의결...예비비 상정 불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2022-03-22 11:39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다. 대통령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2022-03-20 13:48
러시아, 16일 이자 상환 완료...31일 디폴트 고비 또 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일 비우호국에 대한 채무는 자국 통화인 루블로 지급하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국채 이자 지급은 달러로 상환해야 하는 것이어서 디폴트의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일단 디폴트 고비는 넘겼지만 상환 만기일이 줄줄이 도래한다. 31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억4700만 달러, 4월 4일 21억2900만 달러를 각각...

2022-03-18 09:52
[이슈크래커] 러시아, 급한 불 껐지만...진짜 디폴트 회피까지 '산 넘어 산'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채무를 자국 통화인 루블로 상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5일 서명하기도 했다. 이번 국채 이자 지급은 달러 상환을 전제로 발행한 것으로, 디폴트 우려가 있는 첫 관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르네상스캐피털의 찰리 로버트슨은 “시장은 이자 지급이 이행되었음에 놀랐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달러...

2022-03-18 09:34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본격 가동…"인구 6억 아세안 공략의 교두보"

2019년 대통령령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현지 부품과 인력 등을 활용해 현지화율 조건을 만족하면 다양한 혜택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는 혜택은 부품 수입 관세 및 사치세(15%) 면제 등이 있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만 대 이상, 총 13만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022-03-16 14:30
국민의힘, 尹 당선 후 1호 법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발의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2022-03-13 21:08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부처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지만, 핵심기능을 타 부처로 떼어내는 건 직제(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농림·복지 등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03-13 14:59
러시아, “빚 상환, 제재에 달려” 으름장…러 숨통 터주는 중국, 제재 복병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화 표시 채권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로 지급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기업이 서방 채권단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일시 숨통을 터준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서방사회가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해외 은행에 예치된...

2022-03-07 14:13
러시아 에너지 기업 ‘디폴트’ 코앞...푸틴 “루블 지급” 숨통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화 표시 채권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로 지급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기업이 서방 채권단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일시 숨통을 터준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서방사회가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해외 은행에 예치된...

2022-03-07 11:21
[이슈크래커] 썩은 ‘명장 김치’ 파문…‘명장’의 자격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 대통령령으로 정한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고 △ 해당 직종에서 최고 숙련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돼야 하며 △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대한민국명장회에 명장 선정을 신청하면 서류...

2022-02-24 16:43
푸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선전포고…한국시장 요동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했다. 푸틴의 선전포고 식 행보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들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에...

2022-02-22 17:15
문재인 대통령 "외교 비중 매우 커져...다음 정부에 성과 인계되도록 노력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또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2022-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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