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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 조건일 수 없어”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이미 지난 5월 2일의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2015-05-17 14:34
새정치 “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파기하겠단 얘기”

박수현 원내대표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가 전제돼 국민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공적연금 강화는 시대적 요구다. 국민연금 강화로 국민들이 빈곤한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5-05-17 13:41
[정가 이슈]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지난 2일 여야 대표들까지 나서서 타협을 성사시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법률 명시 연계안을 요구하고,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2015-05-14 11:00
[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문형표 “‘세대 간 도적질’은 세대간 형평성 우려 차원

문 장관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보면 공무원 노조 대표와 인사혁신처 등 부처 인사로 구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더 큰 기구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 장관의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포감을...

2015-05-11 15:37
유승민-이종걸 첫 회동…4시간 넘게 팽팽한 신경전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단독처리는) 새누리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이다.(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여야 합의를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신뢰의 파괴다. 신뢰의 파괴로 인해 불신의 정치로 갈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무산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뒤...

2015-05-10 20:44
靑 5월 국회 지침 논란, 野 “월권”…與 “당혹”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합의 과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도 한낱 종잇장처럼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

2015-05-10 16:33
김무성 “당청 소통부족 없었다… 靑, 소득대체율 명시 반대해”

김 대표는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2015-05-08 09:43
[포토]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 '자료 살펴보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5-07 09:53
여야, ‘소득대체율’ 명시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 ‘안개속’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2015-05-06 10:51
안철수 "국민참여없는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50% 반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 들어가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2015-05-05 17:13
[공무원연금 개혁]우윤근 “공적연금 개선 방안 9월처리 합의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과 관련,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에 입각한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2015-05-04 10:35
[공무원연금 개혁]김무성 “합의안 비판 겸허히 수용…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 많아”

이어 “한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 선택하는 게 정치 협상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국회 정부 공무원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낸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나라를 위해서...

2015-05-04 09:38
공무원연금 개혁안…향후 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기대

또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2015-05-03 13:47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최종합의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2015-05-03 12:48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현정부 추진일지

10=여야 '2+2(대표ㆍ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합의 △2014.12.2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4.12.29='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6=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ㆍ향후...

2015-05-01 20:58
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가 해산하면서 연금 개혁안 마련과 동시에 출범하기로 약속했던 공적연금사회적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측면에선 α가 2.5%포인트, β가 0.15%포인트가 된다. 앞서 실무기구 내에선...

2015-04-28 08:05
공무원노총, ‘연금개혁 반대’ 닷새간 단식투쟁 돌입

공노총은 집권세력은 107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의 노후생존권을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여기면서 공무원단체에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직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꾸렸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04-27 10:38
'동시다발적' 최악의 춘투 '막' 올랐다…노정관계 어디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와 노동계와의 팽팽한 기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서울대병원노조까지 가세한 동시다발적 노동계 투쟁에 노정 갈등의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명분으로...

2015-04-24 09:06
새정치, 새누리 ‘공무원연금 2+2회담’ 거부 “국면전환용”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의 제안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제안이자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2015-04-22 17:09
공무원연금 '더내는 개혁'은 합의...'덜받는 개혁'은 미봉합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기구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2015-04-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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