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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호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2023-12-20 17:28
  •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 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A 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 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급생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2023-12-19 10:31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판사 대표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2023-12-04 16:41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앞서 4월 올 들어 처음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다.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두 단체 소속이 아닌 판사가...
    2023-11-27 17:32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1-27 10:24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지난 16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11-25 11:00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2023-11-22 19:55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2023-11-21 20:04
  •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2023-11-14 06:56
  •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정조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주...
    2023-11-02 16:51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2023-10-25 17:21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처분 시점인 2019년 기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소속 판사 2명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2023-10-11 16:20
  • “메시아는 예수님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혐의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메시아는 예수님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혐의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JMS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10년,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조은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B씨에게...
    2023-09-27 10:45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09-22 14:41
  •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2023-09-13 19:17
  •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2023-09-08 19:33
  •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A(29·여) 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 씨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B 씨도 포함됐는데, B 씨는 경찰에...
    2023-08-28 07:23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1962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8-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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