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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2차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2021-04-21 18:39
  •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로부터 “B(11) 군한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로 찾아가 B군에게 따지던 중...
    2021-04-14 23:19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B 씨는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2021-04-01 16:09
  •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전 남자친구 B(2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2021-03-25 11:00
  •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한의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출입국 기록 등에 비춰 보면 중의사 자격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학위증명서 등 서류도 중의사 자격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2021-03-18 11:00
  •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국장급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2021-03-09 16:44
  •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성전환자 복무 논의는 없어"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성전환자 복무 논의는 없어"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작년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2021-03-04 14:07
  •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이에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래퍼 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2017년 힙합...
    2021-03-04 11:00
  • 행안위, 내달 4일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
    행안위, 내달 4일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취지로 반발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21-02-23 15:13
  • 법원 '강제노역 배상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법원 '강제노역 배상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가 있다는 미쓰비시 주장은 합당하다고 볼 수...
    2021-02-16 17:40
  •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2021-02-16 11:00
  •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훈련 용품 판매상 A 씨는 2019년 5월 다른 판매상 B 씨와 노점 위치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자 B 씨가 텐트 뭉치로 밀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허위 주장을 한 정황이 드러나...
    2021-02-08 09:30
  •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2021-02-05 11:02
  • [인사] 대법원
    김신유 △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서봉조 박우근 신지은 윤현정 박상준 신순영 장정태 최상수 윤이진 김성식(사법연구) 이효선 이수환(사법연구) 차주희 조준호 안영화 윤지상 최인화(사법연구) 홍은숙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하선화 이현오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2021-02-03 18:24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2021-02-03 16:57
  •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그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내정자는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재판 진행이 부드럽고 충실한 사실인정과 적합한 법리 적용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ㆍ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서...
    2021-02-03 13:45
  •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하지만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도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7월 육군본부에 전역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으며,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02-01 18:30
  • 솔젠트, 유상증자 철회로 손해 끼친 석도수 전 대표에 손해배상 청구
    솔젠트, 유상증자 철회로 손해 끼친 석도수 전 대표에 손해배상 청구
    이에 석도수 측은 대전지방법원에 유상승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했지만, 석도수 측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대전지법이 인정한 유상증자 철회를 통보했다. 솔젠트 측은 "하나은행은 형식상 대표이사인 석도수 측이 보낸 허위의 이사회결의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솔젠트 유상증자건을 취소했다"라며...
    2021-01-29 10:55
  •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01-28 19:42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2021-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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