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성남시 측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 대표 측과 연관성을...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사업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도 이중 일부가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검찰은 올해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했고...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동규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다수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끔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부동산 투기세력 원하는 것 들어준 바 없어”정진상 ‘신체접촉 허가’ 받자…포옹ㆍ악수하기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백현동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의 경우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은 해당 금액 중 6억 원가량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사업을) 합동 개발하고, 김만배는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만배는 정진상을 만나 의형제를 결성하면서 남욱 등을 배제하고 이재명과 직접...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1차례(수원지검 성남지청)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2차례(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차례(서울중앙지검) 등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에 응하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달려온 지지자들은 겨우 200여 명”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출석 날짜와 장소가 표시된 포스터를 올려...
검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0시 25분 즈음 도착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그는 단상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저를 희생재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428억 원 약정은 이 대표가 ‘대장동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3월 중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에 대한 수사는 428억 원 약정 의혹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428억 원 약정 수사에 진척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