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살포하는 것은 자기정치용이고,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했다. 이 총리는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내각의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서는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주체로 국정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이명박 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민간 전력의 하나”라면서도 “대대적인 사전 홍보 행위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윤후덕·박완주 의원 등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제 구현 차원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두 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한 명은...
잠수함사령부 창설 이전에는 제9잠수함전단장이 잠수함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담당하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잠수함 작전을 지휘했지만 앞으로는 해작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잠수함사령관이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잠수함 작전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잠수함사령부는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태세 유지, 유사시 적의 핵심 전략목표 타격 등의...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할 말을 하면 될 것"이라고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북 전단살포 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해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북 전단살포 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한편 단호한 징벌을 운운하며 남측을 위협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성명의 주체가 국방위 정책국이며 우리 정부에 대해 징벌을 언급한 것 등으로 볼 때 남측에 대한 압박 및 비난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대북 전단살포...
성명은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행, 대북전단 살포 묵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지지 등을 들며 "실천행동은 너무나도 판판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북살포전단' '드론'
국내 한 탈북자 단체와 미국인권재단 관계자들이 19일 밤 대북살포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KBS가 보도했다.
이들은 19일 밤 경기 파주 탄현면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에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10만장 살포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10만장 가량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11월 예고한 대로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면서 "그러나 '인터뷰' DVD는 일부러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에 핵심 화두가 된 대북전단과 관련해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은 지난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당초 이날 본회의 정식 안건에도 올라와 있었다.
결의안 상정 보류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오는 20일께 미국인권단체 ‘인권재단’(HRF)과 함께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측이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위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렇게...
정부는 8일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 등을 제기한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와 관련, “북한은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북 국방위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와 관련, 적법하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탈북자 이민복(58)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풍선 전단을 날리려다 경찰과 군이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6일 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판결은 이민복씨의 주장과...
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원 판결 관련,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6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탈북자 이민복씨(58)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활동을 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5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서 새해 첫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이들 단체는 대북 전단 130여만 장을 풍선에 날려보냈으며, 살포한 전단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남한의 현실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ㆍ24조치 해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문제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온라인 와글와글] 프랑스 테러ㆍ'런닝맨' 뒤풀이·'라디오스타' 이대호 오승환 화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569135.jpg)
![[포토] 탈북단체, 새해 첫 대북전단 130만장 기습살포](https://img.etoday.co.kr/crop/200/125/567736.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