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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경기도 접경지서 대북전단 기습살포… 지뢰 도발 사건 규탄

이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는 방침에 따라 4~5개 중대를 임진각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조준 격파사격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14일 낮 1시 현재 북한측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4 13:51
국방부 “北, DMZ에 의도적으로 지뢰 매설"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의도와 관련,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또는 이번 달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방해하거나 도발 주체를 놓고 남남 갈등을 유도할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도발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UFG 연습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정상 실시를 방해할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

2015-08-10 10:43
경찰, '보수단체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무산

27일 보수단체의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보수단체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3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10시부터 임진각 주변에 6개 중대를...

2015-07-27 14:20
보수단체, 파주 임진각서 27일 대북전단 살포한다

보수단체가 파주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보수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은 오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최우원 대표(부산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7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전단 3만 장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2015-07-21 13:25
대북전단 살포 중단...“북한이 천안함 사과하면 전면중단”

앞서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5-03-23 20:07
[오늘의 인물] '삐라 살포 잠정 중단' 입장 밝힌 박상학 대표

북한은 지난해 10월 다른 탈북자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면서 한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파주와 연천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자 전단 살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015-03-23 16:30
경찰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 지침 ‘논란’

시민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하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단 살포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잘 대응하라고 매뉴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2015-03-13 14:27
홍용표 장관 후보자 "훈련 뒤 끝나면 남북관계에 몇가지 기회올 것"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일부 전단살포는 신변 위협과 함께 지역주민의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5-03-11 17:48
여야 의원 "정부, 대북전단 분명히 대처해야"

여야 의원들은 27일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내버려두는 상황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토론회에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단살포를 방관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단살포에 대해...

2015-02-27 18:57
이완구 신중한 국회 데뷔전… “개헌보다는 경제살리기 집중해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서는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주체로 국정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이명박 전...

2015-02-25 18:18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논란 예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두 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한 명은...

2015-02-09 09:06
대북살포전단과 관련해 이슈된 '드론', 드론은 무엇?

'대북살포전단' '드론' 국내 한 탈북자 단체와 미국인권재단 관계자들이 19일 밤 대북살포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KBS가 보도했다. 이들은 19일 밤 경기 파주 탄현면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에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2015-01-20 23:08
[e브닝 뉴스] 1월20일-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ㆍ대한항공 동영상 공개ㆍ병역기피 김우주 등

◇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10만장 살포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10만장 가량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11월 예고한 대로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면서 "그러나 '인터뷰' DVD는 일부러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5-01-20 16:09
‘대북전단 조치 결의안’ 본회의서 상정 돌연 보류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제4항을 놓고 김진태, 조명철, 하태경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2015-01-12 21:32
통일부 “영화 ‘인터뷰’ DVD 北 살포행위 제지조치 취할 것”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오는 20일께 미국인권단체 ‘인권재단’(HRF)과 함께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5-01-08 15:38
류길재 “대북전단,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 없지만...주민안전 필요시 조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측이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위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렇게...

2015-01-08 15:22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할 수 있다" vs 이민복 "항소 검토하겠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2015-01-08 09:31
[온라인 와글와글] 프랑스 테러ㆍ'런닝맨' 뒤풀이·'라디오스타' 이대호 오승환 화제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찰과 군, 국정원이 탈북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6일 내렸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2015-01-08 09:04
정부 “대북전단 살포, 필요 시 안전조치…직접재제는 아냐”

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원 판결 관련,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2015-01-07 12:08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2015-0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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