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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부업 이용 '꼼수 주담대' 원천 봉쇄
    금감원, 대부업 이용 '꼼수 주담대' 원천 봉쇄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자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셈이라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이었다....
    2022-01-07 09:40
  • 상장 앞둔 케이옥션, 계열사 팔아 경영 투명성 확보
    상장 앞둔 케이옥션, 계열사 팔아 경영 투명성 확보
    케이옥션은 100% 자회사 3곳을 통해 영위했던 대부업도 접었다. ‘대부’가 들어간 자회사 이름도 아르떼케이, 아르떼크립토, 아트네이티브로 바꾸고 이들을 통해 신사업을 펼친다. 아트네이티브는 국내의 갤러리, 경매회사와의 미술품 매매 사업을 진행 중이고 아르떼케이는 신진 작가 매니지먼트 및 파트너십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작가 소싱 중이며 작업이...
    2022-01-06 13:55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대부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A 씨 등의 행위도 ‘대부중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2022-01-02 09:00
  •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대부·중개겸업(160개)과 대부중개업(82개), 대부업(41개)은 증가한 반면 P2P연계대부업은 106개 감소했다. 대부업의 신용대출은 감소했으나, 담보대출 취급이 확대되면서 총 대출잔액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신용대출이 48.1%(6조9751억 원), 담보대출이 51.9%(7조5390억 원)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은 전 분기보다 5.2...
    2021-12-31 13:55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1-12-22 14:00
  •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기존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형 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다. 금융위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2021-12-14 05:00
  •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대부업체의 대부한도(총자산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는)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게 있지만, 현재 법 개정 사안이라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차입길을 열어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2021-11-17 05:00
  •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앞서 박씨는 전 여자친구 폭행 및 나체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습니다.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는 과거 박씨가 만났던 여성의 주장을 토대로 그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해당 여성을 알게 된 지...
    2021-11-02 10:44
  •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불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10-27 16:09
  •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 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대출...
    2021-10-08 09:07
  •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부업 미등록 업체인 점도 지적했다. 류 대표는 “상생 차원에서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소규모 지원을 했다”며 “자회사 문제라 잘 몰랐고, 불법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출이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2021-10-07 21:11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금융위는 지난 7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14개 사(대출잔액 530억 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환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최대 53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것이다. ◇소송 밖에 없는 투자자= 지난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021-10-07 05:00
  •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이번에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그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서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엘하비스트대부...
    2021-08-30 12:08
  •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그는 DSR 확대 이외에도 △대부업법상 과잉대부금지 조치의 강화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비은행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차단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등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은행들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는 적절한...
    2021-08-30 05: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2021-08-23 11:15
  •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대비 7%↓…사모펀드 기저효과 영향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대비 7%↓…사모펀드 기저효과 영향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크게 감소(913건)했으며, 대부업(318건), 신용정보(192건), 신협(245건) 등 모두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생명보험 민원은 '보험모집'(543건, 9.5%↓), ‘보험금 산정·지급’(390건, 20.5%↓) 등 생보권역 모든 유형의 민원이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2021-08-19 06:00
  • 온투업 최종 등록업체 나온다…40개 안팎될 전망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더는 P2P업을 하지 못해 업종을 대부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 14개 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의 대출 잔액은 530억 원이다. P2P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기존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는 계속해야...
    2021-08-16 16:11
  •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기본시리즈 타격점 늘린 이재명, 왜?…캠프 측 “네거티브 벗어나려는 의지”
    윤희숙 의원도 기본대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금융”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 빚 상환이나 기타 소비로 사용하고 나중엔 다시 대부업을 이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이 지사가 예상되는 비판을 감수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배경에는 경선 네거티브가 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애초 본선을 대비해 경선...
    2021-08-11 18:10
  • 이재명-국민의힘, 기본대출 논쟁…윤희숙 “이준석과 달라”VS李캠프 “뭐가 달라”
    이재명-국민의힘, 기본대출 논쟁…윤희숙 “이준석과 달라”VS李캠프 “뭐가 달라”
    윤 의원은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금융”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 빚 상환이나 기타 소비로 사용하고 나중엔 다시 대부업을 이용할 것”이라고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거듭 비판했다. 관련해 이재명계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법인은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 좀비기업이 생기고 파산하면 빚을...
    2021-08-11 16:29
  • 대부 중개수수료 1%P 인하…500만원 빌리면 20만→15만원
    대부 중개수수료 1%P 인하…500만원 빌리면 20만→15만원
    대부 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2021-08-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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