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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미경 감시…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미경 감시…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문제는 가뜩이나 대출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막히면 갈 곳 잃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곤 있지만,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2021-08-01 13:04
  • 200개 업체 걸러진 온투업...'카카오ㆍ케뱅'처럼 혁신금융 도약한다
    200개 업체 걸러진 온투업...'카카오ㆍ케뱅'처럼 혁신금융 도약한다
    금융위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 14개 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회사들의 대출 잔액은 530억 원이다. 금융위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P2P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2021-07-29 05:00
  • 금융위, 500만원 초과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폭 완화
    금융위, 500만원 초과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폭 완화
    금융위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4월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입법 예고 기간에 금융위에 인하 폭이 과도해 인하를...
    2021-07-21 16:48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시행상황반은 신용대출 규모에 따라 저축은행(20곳)·여신전문금융업(17곳)·대부업(20곳)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95% 수준이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신용점수 하위 8%(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1-07-18 12:00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2021-07-06 12:00
  •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중사는 결국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사생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박 중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여성 분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됐다”면서 “만남을 2~3회...
    2021-07-02 15:45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30 15:0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해당 회의에는 은행연합회ㆍ금투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ㆍ핀테크협회ㆍ온라인투자ㆍ카지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살폈다. 대출ㆍ투자ㆍ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2021-06-30 10:50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커지는 불법 사금융 위험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합의해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9만 명에 달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차주(借主)가 혜택을 보게 되고 매년 4830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간단치 않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신용도 낮은 사람부터 대출...
    2021-06-29 05:0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최근에는 사채·대부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면서 △상사 △무역 △개발 등의 회사명을 갖기도 한다. 여러 형태의 사채 업소가 등장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정부는 ‘대금업법(현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업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
    2021-06-28 05:00
  •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대출 중단, P2P연계대부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일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나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2019년 8조 원에서 작년 8조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8501개로 작년...
    2021-06-25 17:12
  • 카드ㆍ캐피탈사, 기존 차주에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한다
    카드ㆍ캐피탈사, 기존 차주에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되는 다음달 7일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이하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2021-06-24 11:03
  •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이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살인적인 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06-24 10:44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7~8월 중에는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중에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에 대해선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2021-06-16 15:52
  • 1호 온투업자 단 3곳…줄폐업 현실화 ‘투자금 회수 진통’ 예고
    1호 온투업자 단 3곳…줄폐업 현실화 ‘투자금 회수 진통’ 예고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한 P2P 업체들은 8월 27일부터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해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폐업할 경우 물론 법적으로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있지만 업체 인력과 자금 여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대부업 전환 시 기존과 달리 여신만 가능하게 돼 수신한 투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P2P...
    2021-06-10 19:33
  • “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2심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2021-06-10 12:00
  •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업)에 적용한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의 유지나 폐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일몰 조항을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업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연체이자율 규정)’에 나와 있다. 해당...
    2021-06-04 05:00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2021-06-02 18:17
  • 빚투하거나 생계형 카드론…‘금융 취약층’ 내몰린 2030
    빚투하거나 생계형 카드론…‘금융 취약층’ 내몰린 2030
    또, 금융업권 역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청년층 전용 상품 등으로 취약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고,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5-27 05:00
  •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층을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다. 과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연 20% 금리 이상으로 대출을 내주면 충당금을 적립할 때 각각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30% 가산해 적용해왔다. 과거 금융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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