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이번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고심 끝에 선고를 내리지만 많은 비판 여론과 악성 댓글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 대부분의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보도로 알려지는 내용은 전체 사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판사의 판단이 사건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 사흘 만에 애리조나를 방문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볼 수 있다.
AFP 통신은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서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길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민주당 소속이자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인 크리스 메이즈는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이 법에 의해 기소되는 여성이나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선택지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온라인 성명에서 “애리조나가 주가 아니었고 남북전쟁이 격렬했으며 여성은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A 씨 소유일 뿐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철회됐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됐다거나 부모에게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됐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유지된 이상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 같은 판례 태도는 확고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