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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인신매매 엄벌해야…공청회서

아동학대 및 성매매 범죄와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대법 양형위가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권고형량 조정이나 형량 결정인자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다. 이날 공청회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체포·감금...

2014-02-17 19:41
검찰, 김승연 회장 재상고 포기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2014-02-17 19:28
[종합] 이재현 CJ회장 양형 얼마나…최소 5년 넘을 듯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이 5~9년. 이 회장의 포탈혐의 금액은 546억원으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돼 이전의 조세포탈범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선고되는 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2013-07-19 07:42
[아청법, 여전한 논란-3] 아동성범죄 방지, 음란물 규제보다 처벌 강화가 우선과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상해)는 평균 징역 6.72년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13세 미만 성범죄(상해) 범죄 30건 중 16건(53.3%)이 감경처분을 받았고, 가중처벌은 5건(16.7%)에 불과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2013-05-13 20:10
정치권, 재벌 ‘배임죄’ 완화 나선다

27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배임죄 개정을 포함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면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법 제2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2항에 ‘이사가 충분한...

2013-03-27 17:34
법조계 “재벌의 배임죄 처벌… 남용될 우려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역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경제인들을 범죄인으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국민들이 왜 재벌통제에 찬성하는지 재계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경제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헌을 내세워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2013-03-26 09:32
대법,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을 통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토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엔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올렸다.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경우엔...

2013-03-25 20:44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② 정치개혁

이와 함께 △경찰관·검사·공수처 특별검사·판사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형 제도를 개선,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2012-11-11 20:05
안철수, 공수처 설치·중수부 폐지

안 후보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행 대법원장 임명절차도 대법관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양형기준법 제정을 통한 양형에 관한 국민불신 해소...

2012-10-31 10:46
성인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양형 강화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 개정키로 하고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

2012-10-25 07:18
금권선거엔 당선무효형만 선고… 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금권선거의 유형을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2012-08-21 07:24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으로 상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5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및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해 일반 포상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포상시기도 단축될...

2012-07-05 12:27
[오늘의 이슈 점검]G20 정상회의 성명초안, 모든 필요한 조치 약속

*후보자 매수 ‘징역형’…기부위반·허위사실 ‘당선무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공 표·후보자비방'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2012-06-19 08:11
대법원 양형위, 후보자 매수 징역형…선거범죄 양형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ㆍ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2012-06-18 18:38
주가조작 징역 최대 13년… ‘증시 작전’ 처벌 강화

1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형종과 형량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2012-03-13 14:56
선관위, ‘떡 선물 의혹’ 김학용 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5년간 출마 제한)가...

2012-03-06 11:11
[기자수첩]뒷북대응 금융당국에 피눈물 흘리는 개인투자자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최고 1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도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 시장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루머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외교부의 발표를 믿고 투자한 1만3000여 소액투자자들의...

2012-02-01 09:44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징역 13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금융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기준안을 살펴보면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액수에 따라 처벌된다. 기본형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은 6월~1년6월 △1억~5억원 징역 1~4년 △5억~50억원 3~6년 △50억...

2012-01-31 07:17
국민 26% "아동 성범죄, 살인보다 엄중 처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최근 국민 1000명,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대상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란 문항에 응답자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2012-01-25 06:46
이틀간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6~7일 양일간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양 내정자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각각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되면서 두 차례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양 내정자가 보수성향을 가진 만큼 재판부의 보수화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2011-09-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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