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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2022-07-27 12:00
  • 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떠넘긴 지멘스에 4.8억 과징금
    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떠넘긴 지멘스에 4.8억 과징금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긴 글로벌(독일)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2014년 9월 자기공명 영상 촬영...
    2022-07-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매각 무산에 사업 환경 악화…유업계 쌍두마차 주가 “바닥이 없다”
    매각 무산에 사업 환경 악화…유업계 쌍두마차 주가 “바닥이 없다”
    ‘외조카 마약’, ‘대리점 갑질 사태’ 등으로 얼룩진 기업 이미지가 ‘불가리스 사태’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 시장은 환호했다. 홍 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5월 40만 원대에서 7월 1일 8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 홍 회장 측이 거래 선행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며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에...
    2022-07-15 10:23
  •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는 여행사와의 계약에서 발권대행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IATA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앞서 한국여행협회는 IATA 회원인 대항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이를...
    2022-06-30 12:00
  •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GA 동행 간담회 개최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GA 동행 간담회 개최
    DB생명은 지난 23일 GA(법인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 책임자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GA 동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은 DB생명 주요 제휴 GA 1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 이행 여부 자체 점검 강화 △고령자 등...
    2022-06-29 09:35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이행 평가에서...
    2022-06-27 13:19
  • [랜선핫이슈] “시험관 착상해서” 먹튀 잠수·62캐럿 다이아 브리트니 웨딩드레스·3000만 원치 휴대폰
    [랜선핫이슈] “시험관 착상해서” 먹튀 잠수·62캐럿 다이아 브리트니 웨딩드레스·3000만 원치 휴대폰
    “죄질이 나빠”3800만 원 어치 휴대폰 빼돌린 대리점 직원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38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중고상에 팔아넘긴 대리점 직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30대 직원 B 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5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며...
    2022-06-13 10:19
  •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위한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은 동의의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2022-06-08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수)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10일(금) △22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2022-06-06 09:19
  • 대리점 영업활동 부당간섭 한 한국지엠 제재
    대리점 영업활동 부당간섭 한 한국지엠 제재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한국지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2022-06-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40 H-온드림 오프닝 임팩트데이(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최근 10년간 질식사고 분석 및 예방 안내(석간)...
    2022-05-29 09:08
  •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오인할 만한 교육자료를 작성한 사례를 파악하고,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경고장을 날렸다. 보험업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설계 시 연간 기본보험료의...
    2022-05-2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12일(목)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차관 14:00 환경노동위 소위(국회) △’22.4월 고용행정 통계로...
    2022-05-08 13:35
  • GA 대표들, 금감원 만나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미뤄달라"
    GA 대표들, 금감원 만나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미뤄달라"
    지난 22일 GA대표, 금감원 보험담당 임원과 간담회 "자동차보험 등 주력 상품은 속도 조절 필요" GA(법인보험대리점) 대표들이 금융감독원에게 플랫폼사들의 보험판매 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ㆍ판매할 수 있게 되면, 보험설계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2-04-25 15:00
  •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브로커 활동이 의심되는 일부 모집종사자(전속·GA)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와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유발 금지행위 및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보험사·전국 GA대리점에 배포한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와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2022-04-17 13:38
  • '4년간 교복 입찰담합' 착한학생복 등 12개 대리점 제재
    '4년간 교복 입찰담합' 착한학생복 등 12개 대리점 제재
    4년간 수도권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ㆍ경고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2곳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2022-04-14 12:00
  • 보험업계, 인수위에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허용해달라"
    보험업계, 인수위에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허용해달라"
    주요 건의 내용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과 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이다. 보험업계는 건의서에서 은행들은 이미 음식 배달이나 꽃...
    2022-04-13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목)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2022-04-03 09:03
  • 법인보험대리점 임차료 지원 규제하자…지분투자로 우회하는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임차료 지원 규제하자…지분투자로 우회하는 보험사
    자금 상황 어려운 GA까지 '통 큰 투자'"임차료 지원 규제 무의미해져" 지적 올해 들어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의 지분투자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게 보험사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지만,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GA에도 아낌없는 투자에 나서고 있어 의문점이 남는다. 일각에선 임차료...
    2022-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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