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 13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정 밖에서 만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박영립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는 “정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영화 ‘동백 아가씨’에...
지난 16일 안젤라베이비 측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중국의학화학원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수술을 하지 않았다. 수술 후의 흉터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안젤라베이비 측은 “이후 안젤라베이비의 성형과 관련해 비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 귄익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형 GA (독립법인보험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가 10월 1일 동부생명과 함께 오더메이드 상품(전용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오더메이드 상품은 요즘 업계에서 새로이 뜨고 있는 GI(General Illness)보험이다.
GI보험은 CI(Critical Illness)보험의3대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 보장의 문턱을 낮춘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그런데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해 대리수술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성 확보...
김 사장은 한 달전 받은 아킬레스건 접합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 실무 임원이 대리 참석한다. 이들은 소셜커머스의 제품 독점 공급요구·거래대금 지연 지급·보상금 납품업체 전가 등에 대해 증언한다.
이달 15일에는 조현준 효성 사장, 김연배 이랜드 사장이 정무위,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한다.
이틀 뒤인 17일은 가장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해당 의사가 재판에 나서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 등 3명이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 원장 측은 전날...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공갈, 무고, 소송사기,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의자다. 더불어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처분 상태에 있는 범죄혐의자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숙하기는커녕 언론 매체에 김현중 씨와 나눈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자메시지를 특정 부분만 편집해 일방 왜곡 보도하고 있다. 김현중...
심지어 김현중은 수술이 끝나면 제주도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 며칠 뒤라 힘들다고 말했더니 김현중이 직접 의사 선생님께 전화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예컨데 본인이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로 1000만원을 지불했을 때 기존 가입자는 900만원을 보장받지만 9월 이후 가입자는 8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것이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상향되면서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금은 줄어들게 된다. 실손보험료 중 입원의료비 담보가 평균 6~7% 인하되고 통원의료비는 평균 2~4% 가량 떨어진다. 보험사들은 9월에 비급여...
이번 소송을 낸 원고 중 낙태피해자는 117명, 정관수술 피해자는 22명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침해받을 수 없다"며 "엄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윤 부회장은 휴온스(옛 광명약품) 창업주인 고(故) 윤명용 회장의 아들로, 외국계 회사인 한국IBM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광명약품에 대리로 입사했다. 이후 윤 부회장은 1997년 부친인 윤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고 경영을 맡게 됐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는 부인인 김경아씨(2.2%)와 장남 인상(2.6%)·차남...
김동훈 삼성메디슨 기획그룹 대리는 “천정형 엑스레이는 크고 무거워 방사선사들이 촬영 위치를 잡기 위해 애를 먹곤 한다”면서 “이 기기는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에서 빠른 촬영이 가능한 이동형 CT ‘BodyTom’도 눈길을 끄는 제품이다. 이 기기는 바퀴가 달린 형태로...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의사실명제를 도입,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
복지부는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술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 주변에 CCTV를...
이와 함께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병원들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특허출원대리인은 말 그대로 발명가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고 싶어할 때 이를 대행해 주는 직업이다. 이들은 일반인 발명가를 대신해 미국의 특허·상표국에 나서서 특허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준다.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진, 환자, 수술 스태프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의료행정사 역시 선호되는 직업으로 지목됐다.
6위부터...
또한 그는 “고소득자들은 세법이 애매모호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절세를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그럴 수 없으니, 납세자연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절세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 초과 지출...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가 발생한데 이어 11월에는 인천 모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음주 수술을 해 논란이 됐었다. 또 12월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장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며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어왔다.
◇ 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환자 안전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실명제 도입, 환자 사전정보 제공 강화 등 환자 안전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지나친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확대와 관리감독 또한 강화키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에 대한 환자 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