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월 문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신상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가 6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새벽 A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 호송차로 압송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대구에 도착해 보건소에서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역 발생의 경우 서울 40명, 경기 28명, 부산·경북 각 6명, 인천 5명, 충남 4명, 대구 3명, 광주·울산·충북 각 2명, 강원 1명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88명을 유지했으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7%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한 혐의로...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에 나선다면 다양한...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에 나설 경우 다양한...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을 역임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법복을 벗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8ㆍ16), 권순익(54ㆍ21기), 김일연(50ㆍ27기) 변호사도 이 부회장의 방패로 나섰다. 송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의 대표 변호인이었다. 권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 외에는 휴정할 것을 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로 확진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으로 대상으로 24일부터 최소 2주 동안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 소속 청원경찰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시설이 폐쇄됐다. 이에 행정부도 시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신청32단독 손영언 판사는 코스나인이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압류는 코스나인으로부터 사출자동화설비를 구입한 A 씨가 ‘기깃값을 약정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으나, 코스나인이 기기를 전부 인도하지 않아 7억5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신청했다.
코스나인은 A 씨와 2018년 12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대구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에 우리 법원의...
대구지법은 5일 오후 8시 10분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장윤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윤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후배 선수 10여 명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윤정 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더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개월 후인 이날 자정, 일본제철에 서류가 도착했다고 간주돼 공시 송달의...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1월 이를 받아들였으며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도 신청했다.
여전히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제철에 송달하기를 거부하자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비자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단지 주변 교육시설로는 효신초와 청구중ㆍ청구고 등이 학군을 이루고 있다. 수성구 학원가와도 도보로 20여 분 거리 떨어져 있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인근 동인동 대구MBC 부지는 대형주상복합시설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대구지검도 이전 후 부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신천동에서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199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전 총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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