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필귀정보다는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더 눈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조율을 못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손 검사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다른 날짜로...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또는 20일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손 검사 측 요청으로 11월 26일 또는 27일로 연기했다.
이후 손 검사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대검찰청이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검토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날 일선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으로 쓰인 115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 넘게 챙긴 브로커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아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께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불구속기소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까지 닿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성은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김 총장은 또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대검 기자단 팀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감찰에 다른 여러 이익 주체들이 있으니 섬세하게 살펴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문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일선에 와서 구성원들 격려하고 이야기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금 검찰의 제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조우형 씨가 2015년 두 건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기소됐지만, 2011년 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TF단이 공개한 2015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혐의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3000만 원(알선수재) △수원시 망포동...
법무부는 수사기록은 수사팀에서 보관하고 있어 공판과로 공문을 재발송하라는 기록관리과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에 사건기록 대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팀은 요청 기록이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사건 기록과 분리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1월 9일 대검 감찰부로 민원 이첩했다”고 밝혔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대검 감찰부 손 빌렸나…공수처 수사력에 의구심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런데 감찰부가 휴대전화를 분석한 뒤인 이달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을 하며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검 대변인 공용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대법원 출입기자단을 만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감찰규정이 있으니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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