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뇌물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금감원 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친분 있는 지인들의 ‘봐주기 식’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해 금융사의 부실과 비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출신의 임원 모셔오기 경쟁이 여전히...
그는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임검사제를 제안했다.
검찰 특별수사 라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3·4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을 거쳤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친기업적 성향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1년 만에 하차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체구는 작지만 소신 있고 결단력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김폴레옹(김성호+나폴레옹)’이라는...
사법개혁안 중에선 올해 상반기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키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권력실세 비리를 감시하고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그는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사정비서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대표적 수사기관의 인물이다.
호텔신라는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키로 했다. 정 전 차관은 2005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2006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7년 법무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삼성전기는 해양경찰청장 출신의 이승재...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최대한 빨리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일 이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권력 개편의 연장선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도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인수위는 10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세청내 특명조사 조직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역시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특별세무조사의 자의적...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상설특검제 도입과 검사장 직급 축소 등의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상설특검제의 경우 법률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지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2일 강원도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역할을...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도입·설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최근 일선 고·지검장들과 연이어 만나 검찰 위기의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 총장은 29일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연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정치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키로 했다.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이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공수처 설치·검찰청 외주화 추진 =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은 대폭 축소,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법제처를 통합해 전문성을...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사법연수원 25기로 1996년 수료한 뒤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이후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명성을 얻었다.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부분을 전담하기도 했다. 이후 CJ그룹 경영전략지원담당, 전략구매실 실장을 역임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최소 수억원에 이르는 매입 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배 과장이 저축은행 담당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임 회장을 만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던 임 회장은 배 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