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당정협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논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감세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입해 당장 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을 10% 인하하고, 2014년부터는 인하폭을 30%까지 늘리겠다던 당초 발표에서 후퇴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황 원내대표의 야심작을 홍 대표와 정부가 뒤집은 것으로 표현, 두 사람 간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약속 위반이자 사기극”...
철회 등 친서민 정책 추진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홍 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손을 맞잡고 친서민정책과 당 쇄신 강화에 공동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각종 정책을 놓고 여당 내부 이견차와 당정청 갈등 국면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여당...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파열음만 커져가고 있다,
당정청은 물론 당내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청와대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사회적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우선...
‘MB노믹스’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을 뿐 아니라 당정간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를 정론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세 철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하시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확대등 선순환...
정책 컨트롤타워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 당직자들은 의무교육 적용 대상 확대 등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불쑥 발표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10일엔 가정상비약 슈퍼마켓 판매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가 열렸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야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 실무진의 착오로 빚어진 결과다.
수성전에 나서야 할 7.4 전대도 앞길이 보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왕의 남자’로 불리는 박 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짙게 깔려있어, 당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페르시아군대에 맞서 싸운...
추가 감세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 소득세·법인세 등당정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는 물론 국가마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현 상황도 박 장관에게는 버겁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 금융부채는 937조3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8.9% 증가해, 1000조원에...
현행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의 특수경력직 등 7종으로 지난 1981년에 확립됐다.
현행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경직된 인사운영을 유발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학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야 갈등으로 막혀있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는 당정 갈등으로 인해 4월 국회 통과에 비상등이 켜졌다.
축산농가 세제 지원 방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1일 FTA 발효가 어렵다는 전망 속에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한- EU FTA로 빚어진 여야 갈등이 이제 당정으로 옮겨 붙은 셈이다. 여권 내부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면 4월 국회 내 통과가 힘들 것이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은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세금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당정청 회동에서 한 치의 양보도...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관계자와 김황식 국무총리 및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한ㆍEU 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시간30여분간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분산배치론이 정부내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충청·영남·호남 분열을 촉발시키는 등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의 심화는 컨트롤타워 부재의 결과물이다.
이렇다보니 당정청간 엇박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행정안전위 소속 김정권(한나라당 간사) 의원은 최근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지 의문이라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반대했다”며 “지방세수만 축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에서도 취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취득세 50...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도 “김해을 보궐선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30일 동남권신공항 실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도박을 하는 등당정 엇박자도 문제”라며 “사실 신공항은 당장 안 해도 큰 일이 아니지만 표가 걸린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정부뿐 아니라 기업·학교 등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상수와 한나라당이 청년들에게 일하는 희망을 주는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 80일째가 지났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표류하는 여권, 대책 늦어질 경우 당정 갈등 확대 =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 대책을 살펴본 뒤 보다 강화된 형태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오는 11일 당정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의 특성 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다. 실제...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구제역과 전세대란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에 열린 것으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던 당청 갈등을 봉합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새롭게 찾아볼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상세히 국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당정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
정책위 관계자는 "한은법 처리방향을 놓고 관련 기관들과 상임위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절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위는 작년 12월 한은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