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마다 ‘갈지자’ 행보, ‘선거 프레임’ 갇힌 與

4·27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주요 현안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동남권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이슈마다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심’에 골몰하면서 당이 사분오열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문제·한-EU FTA 비준안 등 주요 현안이 몰려있는 4월 임시국회가 오는 1일부터 시작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선거 프레임에 갇혀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동남권신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을 두고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지역 의원들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각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면서 지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백지화나 평가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당내 반발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여권 일부 고위인사들은 두 군데 모두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 입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문제도 해당지역 의원들과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충청권 입지선정이 유보되면서 충청을 포함한 호남, 경북 등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어느 한 곳이 결정될 경우 내년 총·대선과 당 권력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내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는 상태다.

국회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전·월세상한제), 이슬람채권법, 한-EU FTA 비준안 등 주요 민생·쟁점법안 처리도 당장 4·27재보선을 앞두면서 비상이 걸렸다.

당은 이들 현안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다는 입장이나 이번 선거가 내년 총·대선을 앞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은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해당 상임위원장까지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처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지고 있는 상태다. 4월 국회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4월 국회 무용론과 관련, “선거를 앞둔 데다 무엇보다도 현안추진 동력이 없다”며 “안상수 대표의 경우 재보선 결과에 명줄이 달렸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장 5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 권력구도 자체가 개편되는데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도 “김해을 보궐선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30일 동남권신공항 실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도박을 하는 등 당정 엇박자도 문제”라며 “사실 신공항은 당장 안 해도 큰 일이 아니지만 표가 걸린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