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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회장, 벌금 300만 원…농협중앙회 "항소 검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직위 해제된다. 함께...

2017-12-22 14:16
'농협 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회장, 벌금 300만 원… 확정시 회장직 박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직위 해제된다....

2017-12-22 11:09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5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3위로...

2017-09-27 16:05
홍준표 “靑, 5자 회동 어불성설”… 영수회담 또 거절

홍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결과가 당선 무효형 판결이 이어지고, 일부 의원들의 측근 비리 조사가 거듭되자 이를 ‘신상털기’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에도 원유철 의원 전 보좌관이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홍 대표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우리 당...

2017-09-20 10:18
홍철호, 정치인 사퇴 후 타 선거출마시 선거비용 반환 추진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제공한 정치인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2017-08-04 17:00
[양창균의 B하인드] 정계 복귀 타진하는 유일호 전 부총리

해당 지역은 현재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보궐선거가 결정되더라도 당내에서 또다시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아직은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여건만 갖춰지면 유 전 부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 분명 그는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정치인 스펙을 갖고...

2017-07-17 10:49
양지열 변호사 "'문준용 제보 조작' 죄질이 너무 안 좋아”…피의자 이유미 씨 실형 언급

현역 의원이 연루될 경우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유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제보 조작’을 한 혐의로 26일 긴급체포됐다. 2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사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유미가 어제까지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을 혼자...

2017-06-29 10:42
한국당, 양천갑 조직위원장에 김승희 의원 임명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지역구로, 최 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김호중 조선대 객원교수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을 맡게 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지역구인 경기 김포을은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민주당 임종성 의원 지역인 경기...

2017-06-05 14:15
대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직 유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던 조 교육감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 가능하고 검찰은...

2016-12-27 12:59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61, 사진) 대전시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6-08-26 15:24
대법원, '5선'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1· 2심은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임원 결격사유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3월 치러진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6-08-01 10:43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당선무효형…4ㆍ13 총선 후 처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

2016-07-28 18:37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집유 2년…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2016-07-28 14:58
20대 총선사범 1심 재판 2개월 안에 끝낸다…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유·무효가 엇갈릴 수 있는 사건의 1·2심 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잡고 신속한 결과를 내기로 했다. 통상 1~2주마다 한 번 씩 여는 재판기일을 '연일개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금권선거에서 금액이 큰 경우 △낙선 목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 △여론조사 왜곡이나 논평·보도금지 위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2016-03-21 18:1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정치를 바꾸는 비례대표 투표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돈을 수수한 서청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에는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이 공천을 청탁하며 정치권 인사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의 지저분한 단상이다. 돈 문제를 떠나 19대 총선 당시...

2016-03-14 11:31
정청래 컷오프, 강용석은?…‘악연’ 재조명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선거행위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둘의 관계 때문에 두 사람이 다시 마포을에서 맞붙을 지 관심이 쏠렸지만 강용석 변호사의 새누리당 입당이 좌절되고, 정청래 의원도 컷오프 되면서 마포을에는 새 얼굴이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4.13총선 공천 결과 일부를 발표하며,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2016-03-10 19:45
벌금형 확정 박영순, 구리 시장직 상실…당선무효형 기준 알아보니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된 탓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2015-12-11 07:56
'기사회생'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사건 주심에 김신 대법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생한 상태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는 김 대법관 외에도 김용덕(58·12기)·박보영(54·16기)·권순일(56·14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관 '소부' 사건 합의는 4명의 대법관이...

2015-10-27 10:3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

2015-09-23 12:01
대법원, '검찰 상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 3부 배당 …김용덕·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 심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1일 배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에는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4·16기), 김신(58...

2015-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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