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담뱃값 경고그림이 내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필립모리스가 연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중 215억원을 사회환원할 방침이다.
6일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재고차익 1459억원 중 215억원을 향후 5년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산엽연초를 매년 30억원어치 구배하고 5년간 복지,문화,장학 분야에 25억원씩...
보건당국은 이런 의료진 상담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금연치료 참여 흡연자도 다달이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을 속여 담뱃값인상을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작년 7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을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5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판매 감소율은 2014년 43억5000만갑 대비 34% 감소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반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담뱃값 인상이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 "내년 담뱃세 12조6000억…직장인 98%가 내는 근소세와 비슷"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자담배 이용률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은 올해 초부터 적용된 담뱃값 인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담뱃값이 이전에 비해 2천 원 오른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담배를 구매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에 적게 노출된다는 연구결과 등도 전자담배...
1인가구의 증가와 자체 브랜드(PB) 상품군의 인기, 담뱃값 인상 효과까지 겹치면서 편의점 판매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액은 1조56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9%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통계청은 “1인가구 증가와...
일각에선 지난해 8월부터 4차례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물가상승 최저효과 약 1.2%포인트와 담뱃값 인상분 약 5.8%포인트를 빼면 9월 물가는 사실상 0%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 효과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 포인트...
그나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여분인 0.5%포인트가량을 제외한다면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양상이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원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 탓에 저유가 기조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3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88달러(4.06%) 하락한 배럴당 44.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또한...
보건당국이 올해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함께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실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비 1000억원중 10%도 못써
보건당국이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연초마다 거세게 불곤 하던 금연 바람이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고 있는데다 지난 5월 몰아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의료기관을 찾는...
담뱃값 인상이 시행되고,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연초담배를 대신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인구가 급증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7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5.1%가 전자담배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거나 담뱃값이 인상될 때 “금연 하겠다” 는 다짐을 한다. 하지만 이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대중을 기반으로 한 연예인의 말 한마디는 일반인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최불암은 시청자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KBS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 출연해 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우려했던 서민증세만 불러오는 등 10여개월 만에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우려했던 서민증세만 불러오는 등 10여개월만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이는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반출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감소폭이 크지 않은 추세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는 올해보다 24.6%(5천737억원) 증가한 2조9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5.7%(962억원) 증가한 707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상반기 국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한 171억 개비를 기록한 반면, 현지공장 생산분을 포함한 해외 판매량은 국내 판매량보다 33.9% 많은 229억개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02억개비보다 13.4% 증가한 수치다.
KT&G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2월 글로벌 사업 담당...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정책이 결국 ‘세수 확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 할 때는 예측소비량을 축소해 세수 증대폭을 과소 계상하더니,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없애기 위해 작심하고 소비량을 과다 계상했다는 비판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담배협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