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탓 내년 국민부담금 20조 넘겨,올해보다 1조3000억↑...정부 담배소비 감소책 '실패'

내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 예상치보다 7.4% 증가한 20조1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치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결국 정부의 담배소비 감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수정본을 내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120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예상치보다 7.4%(1조3941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앞서 기재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18조3288억원으로 전망했다가 규모를 늘려잡아 수정했다.

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6000만 갑으로 올리는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반출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감소폭이 크지 않은 추세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는 올해보다 24.6%(5천737억원) 증가한 2조9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5.7%(962억원) 증가한 7078억원으로 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6.4%(1029억원) 감소한 5232억원으로 전망됐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폐지돼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의 징수액 감소 추세를 반영해 개발부담금도 올해보다 23.0%(818억원) 줄어든 273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7조7000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금액 가운데 1조7천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5%)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배정됐다.

분야별로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6조원(29.8%)이 사용된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9000억원(19.5%)이 쓰인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000억원(1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