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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이사회 통과(1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염리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안’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 이사회에는 총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감사 1명...

2014-01-24 18:52
[1보]건보공단 '흡연피해 담배사가 물어내라' 소송키로

건강보험공단이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2014-01-24 18:50
건보공단, 복지부 제동에도‘담배소송’ 의결할까…오늘 이사회 주목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일 “예정대로 2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2014-01-24 08:27
건보공단, 내일 이사회서 담배소송 의결 강행할 듯

건보공단은 23일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2014-01-23 20:07
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입증자료 부족"…소송 제동

복지부는 24일 열릴 예정인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2014-01-23 14:39
[건보공단 담배소송]안선영 변호사 “승소 가능성 높다”

안 변호사는 또 만약 담배소송에서 패 하더라도 법적 공방을 통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송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2014-01-23 10:00
[건보공단 담배소송]주정부 나선 미국은 승소, 흡연권 강한 일본 프랑스 등 패소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차원의 담배소송 4차례이 제기됐지만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승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보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기관이 직접 나선 것이 승리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많은 승소 사례가 있는 미국도 소송 초기에는 난항이 많았다. 1954~1992년까지 약 800건의 담배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원고가...

2014-01-23 09:30
[건보공단 담배소송] 24일 이사회서 소송여부 결정…규모와 쟁점은?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확보된만큼 소송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당초 올 상반기께 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이사회에서 소송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을 입증한 결과를 나왔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법정에서 담배 위해성을...

2014-01-23 09:00
건보공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 출범…담배소송 '본격화'

이중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은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흡연피해보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환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송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1월 중 시작을 원칙으로 늦어도 1분기 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규모 역시 당초 예상됐던 432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2014-01-13 08:57
건보공단 "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꾼다" 정상화 추진위 출범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구제 추진단을 신설,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해 담배 소송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국정과제 업무를 지원할 보장성강화추진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도 조직됐다.

2014-01-10 11:20
2014년 “담뱃값 오를까”…10년 만에 인상 가능성 높다

6일 보건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르면 이달중 담배로 인한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2월에 취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뱃값은 6199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놓은 상태다.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도 지난해 11월 ‘합리적...

2014-01-06 08:51
건보공단, 대규모 '담배소송'…진행 규모만 1조원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건강보험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 글을 실으면서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주...

2013-12-18 15:25
'애연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금연 노력할 것"

복지부 산하 기관이 담배 소송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흡연을 한다는 것은 금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금연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의 흡연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측은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정면 침해"라고 전했다.

2013-11-12 15:2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채권단, 금호산업 살린다 外

LG유플러스 “소송도 검토” △중기벤처 -보안업계, 시니어 보안상품에 눈독 △과학기술‧의료 -한‧중 함께 백두산 화산 연구 나선다 -‘빠른’ ‘최고’ 표현도 상표등록 가능 -신고리‧신월성 1‧2호기 원전 재가동 늦춰질듯 △유통 -중견 카페 가맹점 공격적 확장 -DIY 음료 프랜차이즈 중동간다 △기업·증권 -외국인 연일 사자…2000 눈앞 -‘큰 손’...

2013-09-09 19:35
[특징주]KT&G,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검토 소식에 ‘약세’

KT&G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33분 현재 KT&G는 전일대비 1.37%(1000원) 내린 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19년간의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피해에 대한...

2013-08-28 09:3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産銀-정책금융公 내년 7월 재통합 外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바꿔라" -4대질환 초음파 10월부터 건보적용 -박영준 前차관, 수뢰혐의 완강 부인 ■한국경제 △1면 -대기업과 거래 많을수록 중소기업 수익성 높았다 -‘통합 산은’ 내년 7월 출범 -건보공단, 수조원대 ‘담배소송’ 한다 -高2부터 수능 영어시험 통합 -‘대체휴일’ 내년 추석 5일 쉰다 △종합 -꼬이는 통상임금 해법.....

2013-08-27 20:04
[8월 27일 주요뉴스]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3기 홍명보호 발표 등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재 담배회사에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 10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최대 700원 인상 10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 2400원에서 최대 700원 오른 2900~3100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운행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기본요금 인상폭에 따라...

2013-08-27 16:21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검토…승소 가능성은?

또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담배회사 관련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보공단이 새로운 이론으로 주장을 펼친다면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았다. 공익적이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을 펼친다면 효용성이 크다는 것이다. 담배 관련 소송은 대법원(대법원...

2013-08-27 14:15
KT＆G, 건보공단 담배소송 검토에 “무리한 주장…대응할 것”

실제로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폐암·췌장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7배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년 동안 130만명의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가 각종 암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2013-08-27 13:52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추진하나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담배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직원들 대상으로 법률 포럼을 진행하며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왔다. 정미화 남산법무법인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일반 환자들의 진료비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2013-08-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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