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담뱃값 오를까”…10년 만에 인상 가능성 높다

지방선거 이후 탄력 붙을 수도

10년째 묶여있던 담뱃값이 올해에는 오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지방선거 등으로 여전히 난제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6일 보건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르면 이달중 담배로 인한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2월에 취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뱃값은 6199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놓은 상태다.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도 지난해 11월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원칙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인상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담뱃값 인상이 제기되는 대표적 이유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 남성의 경우 흡연율이 41.6%로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차지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5조6396억원에 달했다. 진료비·간병비·조기 사망에 따른 소득손실 등 흡연자의 질병 유발에 따른 비용이 5조4603억원이었고, 간접흡연이 1715억원 등이었다.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손실도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요, 지방세수 확충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담배를 통해 얻은 세수는 2006년 이후 5.5조~6.1조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는 2011년 전체 지방세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현재 담뱃값(2500원)을 500원 인상하게 되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흡연자ㆍ담배업계와 보건당국 및 관련 기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담배값 인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또 다른 주무부처인 기재부만 해도 워낙 민감한 사안인 탓에 소극적이다.

흡연자들은 물론 담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담배농가 연합단체인 연협중앙회는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올랐을 때 담배 농가의 23.1%가 재배를 포기했다”며 “만약 지원대책 없이 담뱃값이 상승하게 되면 연초 수매가 급격히 줄어 많은 농가들이 경작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 담뱃값을 올렸는데 뒤이어 실시된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모두 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