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미국 제조업을 지키면서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안인 셈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아세안+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 충격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간 아세안+3가 지향해 온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역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아세안+3 국가 간에도 실물...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과 구별된다. 이 협정은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접근과 같은 분명한 혜택 없이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구속력을 가진 높은 수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다자조율과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측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존중하고 한국 측과 함께 ‘중한일+X’ 협력을 추진하고 중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왕 부주석보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경륜이 풍부한 왕치산 부주석을 만나 뵙게 돼 아주 기쁘다”면서 “당선 이후 시 주석이 친서도...
관계가 부단히 앞으로 발전돼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한 간의 고위층 왕래가 밀접하고, 실질적인 협력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다자적인 조율과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발전이 부진하는 가운데 중한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은 역행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가까운 시간 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규모 무역 협정을 볼 수는 없겠지만, WTO의 기능 회복을 포함하여 다자간 협력의 장에서 미국의 참여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시장 개방과 개혁을 협상하는 동안 양국이 부과한 징벌적 관세와 무역 합의를 철회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서 환영받는 조치가 될 것이다....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역보험, 수출마케팅 집중지원 등 수출 호조세 뒷받침 정책을 한 번 더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하순부터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 등 다자 국제회의 및 양자 협의가 연이어 열리는 만큼 국익 확보 차원에서 차분한 회의 준비도 당부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대차는 AFTA, CEPA, RCEP 효과 및 신 남방정책의 결과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를 생산 및 수출할 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점을 얻게 됐다....
주요국의 경기회복이 둔화하자 다자무역 자체가 감소했고,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미국은 보호주의로 돌아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09년 국제무역량은 전년보다 12%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자국의 이익과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강해졌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이듬해...
K-CCUS 추진단은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호주 국책 CCUS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 연구기관인 CO2CRC와 에너지기업 산토스(Santos)를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SK E&S 등과 CCS(청정수소와 탄소 포집ㆍ저장 기술) 사업 협력 관련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우선 △러시아 현지진출기업 비상연락망 △코트라 무역투자24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기업애로 해소창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애로를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다자채널의 WTO를 불신하는 미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상황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 對中 무역 적자 오히려 더 늘어
2020년 1월 타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을 두고 최근 양국 간 대립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2017년 기준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더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중국이 지키지...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외국 기업들의 반복적인 이의제기로 EU 정책당국에서도 한발 물러서 규제수준을 낮추는 분위기이고, 특히 최근 동 법안을 주도하는 유럽 의회의 주요 인사가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동 법안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지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가 EU 정책에 적극적으로...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