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알려진 논의 의제는 한미 경제·금융 협력과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이지만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미국과 처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자통상전략을 수립해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오후 4시 30분 정부 세종 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WTO 12차 각료회의(MC-12)의 성과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은 자유주의 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국가"라며 "국제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이같이 말헀다. 이어 그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정부가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민간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민간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는 향후 무역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양국 관계 미래 비전 포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가치 수호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원전 산업, 전략접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현지시간)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그러면서 “ 단기적으로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원자재의 국외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여러 국가가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수입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상황에서 WTO가 7년 만에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다만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형식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WTO가 개혁 논의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진전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그간 WTO 내외에서 개혁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온 가운데 MC-12 계기에 개혁 논의 개시에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WTO 3대 기능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다자무역질서 복원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 EU(27개국), 영국 등 주요국과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한국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다자무역질서를 복원하자는 노력을 전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MC-12 각료선언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각료회의는 WTO 164개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본래 2년마다 개최됐으나...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입법을 요구했다. 또 WTO와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EU가 지난해 9월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디지털 통상 규범과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선 핵심 공급망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각국의 정책에 대한 다자적 공조 강화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OECD 각료이사회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OECD 참석 국가...
회의에는 1934년 설립돼 71개국 83개 기관이 참여한 전 세계 무역투자 보험자 연맹체인 번 유니언 소속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 다자기구, 민간보험사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도 참여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전망과 러시아의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저소득국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정상들은 "역내 경제 연결성 및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파트너 간 협의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역내 국가 간 상업·무역·투자 흐름 촉진 뿐 아니라, 시장 내 근로자와 기업, 국민들을 위한 기회의 접근성 및 표준 강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IPEF 포함해서 다자적인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양자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간에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양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재차...
(국회/잠정)
△APEC,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무역‧투자의 역할 강화 합의
△제19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22) 개막
24일(화)
△장관 10:00 세계가스총회 개회식(대구 EXPO)
△국표원, 6대 신성장분야 표준화 주요 이슈 발표
25일(수)
△2차관 10:30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서울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먼저 한국 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EU 역내 철강수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과 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와 한국의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7월 처음 도입한 후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