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평가액에서는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맞벌이·다자녀공제가 적용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국가장학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지는데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금은 대상자는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우선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하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이 경우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대상을 현실에 맞게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하려면 두 자녀 가구에 지원책을 집중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확대하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1억4000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지방의 경우 대출한도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올해 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세로 낸 돈 중 750만원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제...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와 함께 확대한다. 아울러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시행 후 6개월간)으로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0.5%p)해 최저 1.6% 금리를 적용(2.1∼2.9%→1.6∼2.4%)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다자녀공제, 연금공제를 축소했던 것 자체가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도 역행해 다시 환원한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와서라도 꼭 필요한 복지, 꼭 필요한...
특히 다자녀 가구와 1인 가구의 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은 이미 정부여당의 보완책에 담긴 만큼,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과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여당에 추가 요구해 소급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안이 관철되면 일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더욱 경감돼 5월 중으로 지급될 환급액도 늘어나게 되는 반면, 정부의 곳간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 아울러 출산과 입양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이거나 출생아가 있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연금세액 공제도...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 아울러 출산과 입양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이거나 출생아가 있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연금세액 공제도...
가구유형별로 세 부담 증가자 비중을 보면 1인가구(15.7%), 3자녀 이상이거나 출산한 가구(29.9%)가 높게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다자녀·출산공제 축소 및 폐지,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꼽혔다.
기재부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자녀 공제항목을 신설했다.
또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금저축...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자녀가구다. 실제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000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또 연봉이 2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출산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돼 총 63만명이 408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돼 급여 2500만~4000만원의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제한도의 경우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연 3.3%지만, 다자녀가구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8%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가 연 2.63%, 기본형이 2.6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대출의 금리 차는 약 0.15~0.17%p에 불과하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만기는 20년, 30년 총 2가지이며, 30년 만기를 선택할 경우 0.2%의 가산금리가...
우리나라에서 자녀 두 명을 거느린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자 미혼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하지만 다자녀 가구 공제 혜택을 늘리면서 표준세액공제도 함께 늘리면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싱글간의 격차가 없어져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셈이어서 정부로서는 부담인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애초 2013년 통과된 세법 개정을 통해 약 9300억원의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를 예측했으나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그는 또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까지 배려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6세 이하 자녀의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독신 근로자의 의료비 등 공제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불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 일부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 출생 입양공제 1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