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른 도움이 절실하다. 모든 생활의 출발인 주거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연구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1~2인 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지난해 11월 기준)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초록길 확대…'녹색감성도시' 조성
서울시는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또 노인가구의 소유·거주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나 구조 안전상 위험이 큰데 노인분들은 이사를 꺼리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융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고정금리 연 0.7%로 지원된다. 이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서 최대 2% 이자까지 지원된다.
융자지원은 올해 6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자지원은 1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이자 지원 모두 중랑 안심집수리지원센터에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광진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4층 거주자 20대 여성은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피하다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무디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뉴욕 오피스 및 다가구 부동산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손실 등이 신용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은행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NYCB가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해 대출 2건을 대손 처리하면서 총 1억8500만 달러를 상각했다는 사실이...
주택 유형별로 월세 거래 비중은 단독ㆍ다가구는 전년 대비 3.6%포인트(p) 증가한 69.8%, 연립ㆍ다세대는 8.0%p 오른 47.4%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1.6%p 하락한 42.5%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편물 분실·반송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전세사기 유형 중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신탁등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국토부,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크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난해 12월부터 범죄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해 지난 5일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침입자들의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1인 가구 등이 겪는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산정...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금융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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