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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업무현황] 저(低)유가ㆍ전기료 인하에…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방식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지수 등 근원인플레이션은 1%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016-10-04 10:00
8월 전력사용 300kWh 초과 가구, 봄철 전기요금 3배 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전력사용량 구간이 누진제를 본격 적용받는 300kWh 초과에 속하는 가구는 1138만1000호에 달했다. 6월 509만8000호의 2.2배 급증한 규모다. 누진구간별로 보면 △301kWh 이상∼400kWh 미만 532만7000호(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2.3%) △401kWh...

2016-10-02 10:09
매년 60만 가구 전기요금 체납 …상반기 67만호 831억 밀려

매년 60만 가구 규모가 전기요금을 못내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 연체 가구는 67만 가구, 체납액은 8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연도별 연체금액을 보면 △2012년 62만9000가구, 674억 원 △2013년 58만9000가구, 879억 원...

2016-09-30 10:48
정부, 민간발전사 용량요금 인상 검토 착수... 이번주 민관 5개 작업반 가동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CP 인상 방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역과 연료원별 차등을 주는 방안에 대한 이견과 최근 불거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까지 겹쳐 논의가 계속 연기됐다. 벼랑 끝에 몰린 민간발전사 대표들은 결국 지난달 26일 산업부와 간담회를 갖고 9월 추석 이전에 용량요금 인상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2016-09-29 17:55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6-09-28 10:36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이틀째를 맞이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와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

2016-09-27 17:22
산업부 “전기요금 합리적 검토해 개편… 원진 내진 안정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여름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체제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또 경주 강진 발생에 따라 인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내진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6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시대 상황과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맞게...

2016-09-26 16:18
[포토] 산자부 국감, 속타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관련 전체회의에 불참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6 11:31
[포토] 해명하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관련 전체회의에 불참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6 11:31
한국전력,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여전…미납요금 연체료도 받지 못해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50년이 넘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고, SOFA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5 10:26
전기료 원가 ‘꽁꽁’… 누진제 개편 ‘깜깜’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했지만 전기료 개편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정부 역시 여전히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2016-09-23 10:37
한전, 5년간 전기요금 잘못 징수해 1715억 원 돌려줘

어 의원은 "은행이나 카드사와 연계해 고객의 납부시점과 결과 반영 시점의 차이를 줄여 이중납부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더불어 검침일 차이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주문했다.

2016-09-22 19:13
알리안츠생명 노사 갈등 봉합… 합의안 ‘찬성 89%’로 가결

노사는 단협을 개정하는 대신 3년 고용안정 협약을 비롯해 퇴직금 누진제 변경에 따른 보상금 4년치, 연차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 3.5년치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번 찬반투표 결과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진 가운데 정리해고 절차도 철회됐다. 당초 알리안츠생명 사측은 다음 달 말까지 안방보험이 요구한 300억 원 감축 자구안 마련을 위해...

2016-09-21 08:51
정만기 산업 1차관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나서면 선무당 사람 잡는 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정 차관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요인은 조정하겠지만 제약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면 석탄화력을 문 닫고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전기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늘어야 하는데 뭘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며 “기업이...

2016-09-20 14:34
‘폭염’ 때문에… 6월 대비 8월 전기료 2배 낸 가구 298만호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50kWh씩 높이는 할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켜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꼼꼼히...

2016-09-20 10:25
8월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 나왔다… 871만가구 50% 이상 늘어

다만, 올해 8월에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조치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더 늘었다.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할인액은 전년 보다 6280원 늘어난 9110원이다. 또 253만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상 누진제가 적용되면 사용량 증가율에 비해 요금증가율이 더 높지만 지난달에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증가율(12.7%)과...

2016-09-13 15:49
윤호중 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상 당분간 추진 안 해"

윤 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유가격 안정으로 원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가정용 전기료의 과도한 누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용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2016-09-11 20:03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태양광과 ESS 기술 결합… 우리 삶에 변화 가져올 것”

김 전무가 예상한 변화는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누진제인 피크타임의 프리미엄 요금 파괴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각 가정마다 전력의 자급자족 △아파트단지 및 빌딩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의 등장 △거리에 넘쳐나는 전기자동차 등이다. 김 전무는...

2016-09-08 08:33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

2016-09-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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