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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한시적 완화…한 구간 폭 100kWh인데 50kWh씩만 상향 왜?

정부는 올해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kWh씩 늘리기로 했다. 이는 하루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1시간 더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kWh 이하인 1단계부터 500kWh 초과인 6단계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뉜다. 이번 전기요금 경감 방안에 따라 기존 1단계가 1...

2016-08-12 17: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한국전력 휘청?”…개미들, 에어컨 끄고 ‘발 동동’

◇ 양지혜 삼성증권 연구원 “올해 매출 4200억 원 감소…목표가 하향조정”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0.8% 인하될 겁니다. 한전 실적은 전기요금이 1% 인하될 때마다 5500억 원씩 감소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한전 매출은 4200억 원 줄어들 것입니다. 기저발전 추가 가동으로 원가절감 효과는 커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규제 리스크가...

2016-08-12 16:26
‘성난 민심’에 다시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땜질 처방’ 논란

요금구조를 완화해 2200만 가구에 평균 20%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낡은 누진제 전면 손질은 뒤로 미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산업용·농업용 전기료 인하나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폭염만큼 뜨거워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한시적 누진제 조정 카드를...

2016-08-12 10:58
靑 "전기료 누진제 개편"…대장주 한전 '외국인 탈출' 속 이틀째 하락세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해 여름철 한시적 완화를 논의한 영향이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전 거래일보다 2.15%(1300원) 떨어진 5만93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이날 개장 이후 오전 10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 2.31%까지 하락했다. 같은 시간 외국인의 소진율은 82%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가...

2016-08-12 10:26
[카드뉴스] 전기료 누진제 완화… 월 500㎾쓰는 가구 3만2000원 줄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kWh씩 늘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즉 현재 월 500kW 넘게 전기를 써도 6단계(709.5원)가 아닌 5단계(417.7원) 요금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월 50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1만7850원(11만4580원→9만6730원)을 아끼게 됩니다. 600㎾ 사용 가구의 절약폭은 3만2440원(19만1170...

2016-08-12 09:39
‘성난 민심’에 또다시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땜질 처방’ 논란 남겨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제도를 완화했지만 올해는 폭염으로 개편여론이 컸음에도 “에어컨을 4시간만 쓰면 요금폭탄은 없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부자감세’ 논리와 전력대란 우려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우태희...

2016-08-11 22:57
누진제 한시 완화로 가구당 3배 혜택…전기요금 개편은 TF서 장기 논의

2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결국 지난해와 같은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올해는 누진제 구간폭을 50㎾h씩 상향 조정해 지난해보다 가구당 3배가량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의 전반적인 개선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2016-08-11 22:20
한국전력, 수년 전부터 ‘누진제 개편’ 입장 밝혀 ...산업부 ‘외면’

이날 “조만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론’을 고수하던 산업부도 결국 개편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여름처럼 4단계에도 3단계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여름철 한시적 완화 방안과 장기적으로 현행 6단계 누진체계도 바꾸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11 15:36
힘 받는 ‘전기료 개편’, 당정 협의가 분수령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기료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16-08-11 11:16
정부 “전기요금 인하 계획 없다”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 인하와 관련해 “전기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철에도 석 달(7~9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관련된 재시행 여부를 확정한 바가 없고 현재...

2016-05-09 17:36
우태희 차관 “한-멕시코 FTA, TPP 발효 전 성과낼 것…TPP 빨라야 2018년”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철 주택용 전력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자릿수로 감소세가 완화된 수출 전망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 워낙 수출이 안 좋아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4-06 18:44
올 여름 4인 가구 월평균 8368원 전기료 부담 준다…산업용 토요일 요금혜택도 확대

정부가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6개의 주택용 누진단계를 5개로 줄인다.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내리기 보다는 누진제를 손질해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다음달부터는 여름ㆍ겨울철로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도 도입한다.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 내...

2015-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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