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구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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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8월보다 9월에 전기료 더 낸 가구 456만호”

8월 21∼31일 250kWh, 9월 1∼10일과 11∼20일 각 200kWh, 9월 21∼30일 1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두 가구는 같은 기간 똑같이 750kWh를 쓴 것이 된다. 그러나 검침 시기가 A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고, B가구는 9월 1∼30일이라면 A가구는 해당 기간 650kWh, B가구는 500kWh를 쓴 것이 되면서 누진 구간이 달라져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다.

2016-10-14 17:37
시민단체, 공정위에 불공정 전기 누진제 한국전력 고발

참여연대 측은 “한전이 전기 공급ㆍ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이용자와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16-10-13 14:58
'누진제 소송' 곽상언 변호사 "요금산정 자료 부족한 채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 항소 예정"

누진제 구간 5~6단계에 속한다는 그는 "아이들이 어려서 부득이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많아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지되더라도 다른 나라와 맞춰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0-06 15:41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그러면서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겨울 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이 자회사나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질책도 있었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과...

2016-10-05 17:11
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요금체계는 개편”

조 사장은 다만 “지금과 같은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누진...

2016-10-05 13:53
최상목 차관 “朴 정부 들어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국민의당은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소득세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소득세 세수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4:30
[한은 업무현황] 저(低)유가ㆍ전기료 인하에…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방식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지수 등 근원인플레이션은 1%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전기료 인하 효과의 소멸, 저유가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6-10-04 10:00
8월 전력사용 300kWh 초과 가구, 봄철 전기요금 3배 내

누진구간별로 보면 △301kWh 이상∼400kWh 미만 532만7000호(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2.3%) △401kWh 이상∼500kWh 미만 405만6000호(17.0%) △501kWh 이상 199만8000호(8.4%)로 나타났다. 300kWh 초과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낸 전기요금은 9010억 원으로 5월 2625억 원의 3.4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누진제로 인해 여름과 겨울철 가정에서 받는 전기요금...

2016-10-02 10:09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구간요금을 기존 최대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방안으 추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전기요금 할인 등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2016-09-28 09:53
이언주, 3억 원 초과 소득자에 45%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4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3억원을...

2016-09-22 19:41
‘폭염’ 때문에… 6월 대비 8월 전기료 2배 낸 가구 298만호

정부가 올여름(7∼9월)에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50kWh씩 높이는 할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켜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2016-09-20 10:25
윤호중 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상 당분간 추진 안 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6개로 누진율 차이가 최대 11.7배에 달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ㆍ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09-11 20:03
“주택용 전기, 계절별 사용량 최대 1.3배…8월 평균 60kwh 더 써”

누진구간에 대한 가구 변화는 10월 대비 8월에 1~3단계 전기사용 가구가 530만 호 줄어드는 반면, 4~5단계 사용은 450만 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대비 8월의 누진구간별 가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1단계 사용자는 416만 가구에서 298만 가구로 약 28% 줄었다. 2단계는 575만 명에서 422만 명으로 27% 감소, 3단계는 789만 가구에서 527만 가구로 약 34...

2016-08-29 08:56
전기료 한시인하 효과 가구당 –9090원 불과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쟁점에 따른 대책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월전력사용량 100kWh 구간 단위로 설정된 누진단계의 각 구간별로 50kWh씩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2200만 가구에 4200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른 703만 가구, 1300억 원보다...

2016-08-24 11:44
더민주 “전기 누진제 2~3단계로 축소 ... 결손부분 산업용 전기료 조정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6개 누진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는 등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손 부분은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2016-08-23 14:28
'산업용 전기요금' 둘러싼 논란 … "인상해 가정에 돌려줘야" VS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이뤄진 누진제가 적용되면 최저와 최고구간의 가격 차이는 11.7배나 된다. 이에 일각에선 가정용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책정으로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 40~50% 저렴하다. 또한, 기업들의 제조단가에서...

2016-08-21 16: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9일

앞으로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TF는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2016-08-19 08:01
주형환 “교육용ㆍ산업용도 형평성 개선”…전기요금 체계 대폭 손질 예고

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누진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올해 여름 들어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결국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2016-08-18 18:51
당정 전기료 개편TF 출범…누진제 축소·연료연동제 검토

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 1.4배로 대폭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누진요금 구간 중 2단계를 1단계와 통합하고 4단계도 3단계와 합치는 방안과 5~6단계는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2016-08-18 10:58
여름철 전기료 깎아준다더니만…할인혜택 검침일 따라 ‘복불복’ 논란

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여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요금 할인 헤택이 차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2016-08-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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