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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박 전 사장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증언을 모두 거부하자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모신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처음부터 어떤...

2018-05-09 17:39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총수 공인받아…경영권 분쟁서 입지 넓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안건을 제출하는 등 경영권 탈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의 동일인...

2018-05-01 14:30
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신 회장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당시 명시적 청탁이...

2018-04-18 16:23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2018-04-17 08:24
[MB 기소] '뇌물 공여자' 기업들 운명은...처벌 대상 많지 않을 듯

'윗선'인 이건희 회장은 혐의가 드러나도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릴 전망이다. 이 회장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조사를 멈춘다는 의미다. 나머지 공여자인 이팔성 전 회장과 대보그룹, ABC상사,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뇌물공여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8-04-09 15:47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한 셈이다. 개별현안 또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 측에서 받은 70억 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와...

2018-04-06 16:49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 김성호(68) 전 국정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8-04-05 15:27
'비리총장 사퇴' 농성 총신대생들, 용역 직원과 충돌 '격화'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총신대 학생들은 김 총장이 배임증재, 교비 횡령,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지난 1월 29일부터 49일째 종합관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2018-03-18 10:39
이번엔 ‘MB 뇌물’...떨고 있는 기업들

다만 뇌물공여의 경우 뇌물을 주고받을 당시에 사정,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뇌물제공이었는지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검찰은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뇌물을 건넨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던 기업 중 KT와 GS홈쇼핑의 경우 전 전...

2018-03-12 10:00
[기자수첩] ‘주총 승리’ 롯데, 여전히 험난한 앞길

당장 뇌물 공여죄로 수감된 신 회장의 재판엔 롯데 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에 대한 청탁건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승인됐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한 비리 의혹도 남아 있다. 5월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있고,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오래된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총수 부재’라는 비상 상태인 롯데를 늪에서 꺼내기 위해선 황 부회장의 노력이...

2018-02-28 10:32
'총수 부재' 롯데, 홈쇼핑ㆍ면세점 사업 지켜낼까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근혜와 신동빈 사이에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2018-02-26 10:21
신동주 “신동빈, 옥중경영 안돼”… 롯데홀딩스 이사직도 사임 압박

신 회장은 지난 13일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대표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28.15)로,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소유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어온 롯데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은 거듭되는 변수들로 인해 그칠...

2018-02-22 07:01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경영판도 변화 몰고 오나

일본 롯데홀딩스는 21일 일본 도쿄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근 한국 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동빈 대표이사의 사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던 쓰무바 다카유키(佃孝之)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2018-02-21 19:37
신동빈 회장,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하고 이사직 유지… 한일 롯데 협력관계 약화 불가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사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롯데그룹은 21일 일본 현지에서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 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일본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에 따른...

2018-02-21 17:19
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의사… 흔들리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온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21일 YTN은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롯데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

2018-02-21 10:16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2018-02-19 17:25
신동주 “신동빈 물러나라” 공세 강화에 급격히 기우는 롯데 경영권 무게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 고삐를 바짝 죄면서 롯데 경영권의 무게추가 신 전 부회장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오른팔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앞세워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신 회장 역할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2018-02-19 10:26
검찰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전 부회장 15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한 소송의 변호인 선임비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Gump)'를...

2018-02-14 15:48
[특징주] 롯데그룹주, 신동빈 회장 구속에 ‘털썩’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주 부재라는 위기에 빠지게 됐다.

2018-02-14 10:35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뇌물 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네티즌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법의 엄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트위터 아이디 ‘@nab****’는 “법원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전 국민이...

2018-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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