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늘리고,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을 확대했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500억원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은 “대형마트 월 1회 강제 휴업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니 상생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기존 순환출자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며 정책을 재점검해 달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박 당선인의...
박 당선인은 TV토론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될 중소납품업체와 농민들도 국민인 점을 들어 현재 발의된 유통법이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같은 규제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된...
그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을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북이 화해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 사퇴로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TV토론회는...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측은 “유통법이 개정되면 농어민 1조7000억원, 중소기업 3조1000억원, 영세 임대상인 6000억원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 김 모(남·37)씨는 “과일·채소의 경우 하루라도 마트가 쉬면 납품조차 못하고 폐기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소속 회원 2000여명은 22일 서울역광장에서 대형유통업체 추가 영업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생존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과 영세 임대소상공인,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 소속 상인 6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또한 22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농어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등과 함께 유통규제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유통업계에 대한...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 소속 상인 6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협회 측은 개정안대로 매달 3일을 의무휴업하고 매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피해는 연간 1조65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 납품협력사 역시 3조1329억원의 손해를 보고, 대형마트와 SSM 안에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임대소상인 역시 연간 매출이 5496억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총...
다만 실제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다 만든 소외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혜택 같은 걸 과연 없앨 수 있는가.
- 여태까지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나중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많다.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생각이다. 6:4(세출절감:세입확대) 이야기 했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체인협은 20일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박 후보가 이날 밝힌 농업 관련 공약은 크게 5가지로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 재해보험 보장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 기술 접목한 농업기술 등이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중앙선대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후보가 제시한 5가지 농업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농업 소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이라며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과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KBS 88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토론회’에 참석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일요일 휴업과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장보기가 여의치 않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협력업체와 입점 중소상인, 농어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시장혼란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캠프 안에 농업살림연대 센터를 마련해서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농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농업정책을 만들고 나아가 농정 추진 체제를 혁신해 농어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영훈 팔당생명살림 회장 등 22명의 농민들이 참석해 안 후보를 지지했다.
유 회장은...
4대 정보 소외계층(장애인,농어민, 장·노년층, 저소득층)대상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실생활형 IT교육을 비롯한 각종 자격증 반 운영 등 꾸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을 위해 전국다문화가정사업지원단 등과 협력해 IT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지원, 강의 스킬 훈련으로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박 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경영을 통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영농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후 첫 발걸음으로 충남 당진 석문지구 간척지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염해피해 영농손실 보상제도를 개선했고, J-Project 간척지 양도 양수문제 해결, 철원의 DMZ내 황금느르지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신속한...
이밖에도 문 후보는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달성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30% 달성 △직불제 정비 및 강화 △농어민 국민연금가입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재해보험제도 정비 △농업인 유통기능 강화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등의 농업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는 농어촌복지 분야까지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문 후보의 뜻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농어촌추진단의 이상무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피해액의 35% 직접지불로 보전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원 대상에 포함 △복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