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온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21일 강석률 농협중앙회 상무와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창조농어업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한 2분기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농신보는 이날 △1분기 경영성과 분석 △우수사무소 시상 △2분기 주요 추진과제 △보증지원 활성화방안 등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제도개선과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미복 연구위원 등은 9일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 감소, 부채 상환불능 농가 증가, 농가 부실화 확대 등의 문제가...
오는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올해부터 어업인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나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2000만 원까지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훈령인‘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개정해 대환대출 포함한 2015년 신규 대출분부터 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또 해수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지난 27일자로 보증잔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신보 보증잔액은 지난 2011년 8조5615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9조4275억원을 기록했다.
보증잔액이 불과 5개월만에 5725억원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이유는 올해 농신보 설립 이후 최대 폭의 제도개선 시행으로 5개월간 약 1조9000억원의 신규보증을...
이달 말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농림수산업자 신용기금을 통한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증심사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피해 농어업인의 기존 보증 전액의 만기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다만 농신보 규정상 재해특례 보증대상 미포함되는 기름유출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을 적용하되...
아울러 농신보 출연요율을 조정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와 농어업 활력 제고에 맞춰졌다.
지난 197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농신보는 지난해 말 현재 약 10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 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방식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지원대상 확대 △기금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금융기관(농신보, 은행연합회, 농...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오자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선 4월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 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했다.
축산농가는 축종 구분 없이 1억원...
우수 등급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선정됐다.
최하위인 ‘아주미흡’ 등급은 지난해 4개 기금이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는 없었다. 하지만 ‘미흡’...
이밖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원장이 맡는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
금융위원장의 기존 권한 역시 늘어난다. 소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며 해당사 임원에 대한 제재 권한도 금융위원장에게...
욕지수산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 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서 돌려받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지 않고 총 1300만원을 찾아 직원 식대 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자 다시 이 돈을 메워 넣었다.
대출 담보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공식적인 지위를 갖추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5월 은행권과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시행했지만 신·기보의 경우 예외인정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100%) 우대 및 0.1%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민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피해 추이에 따라 향후 1조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은 기업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100%) 우대 및 0.1%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민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피해 추이에 따라 향후 1조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은 기업당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