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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칼럼] 갈팡질팡 ‘김상곤 교육정책’ 언제까지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본인은 학계 관행 등을 이유로 강력히 부인해왔지만, 이 문제는 완결된 게 아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 조사가 남아 있다.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서울대가 현직 교육부총리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론이 나면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2018-01-23 12:35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전력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한 뒤 첫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청와대의 새로운 ‘7대 배제 원칙’에 따라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7-12-19 10:28
靑, 고위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발표… ‘병역기피·세금탈루’ 고위직 임명 금지

또 위장전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논문표절 등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지 않았더도 반(反)국민적 정서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한 자는 고위직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적용될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2017-11-22 16:50
내일 홍종학 청문회…“野 반대해도 靑 임명강행” 전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나온 의혹이나 논란에다 논문표절과 같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낙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반대 뜻을 고수해도 청와대는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70.3%를 기록하는 등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기...

2017-11-09 10:46
[종합]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탈세는 인정… 뉴라이트·창조과학 논란 사실 아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병역,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문제 등이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인사 원칙을 내놨다. 이 중 탈세와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세 가지가 위배된다는 지적에 “청와대 검증 결과 다운계약 됐다고 해 그때 알게 됐다”며 “실정법 위반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의...

2017-09-11 17:27
임종석 “인사는 항상 어려워…인사 5대원칙, 높은 수준에서 노력”

실제로는 다르다”며 “논문표절만 해도 부도덕한 것인지,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인지, 단순 자기표절인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에는 엄격하게 비리, 비리라고 하는데, 반복성·심각성·시점 등 이런 것들과 후보자 자질과 능력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2017-08-22 12:18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도 발목을 잡았다. 공약과는 달리 상당수의 인사가 이 원칙에 어긋나면서 ‘공약 파기’ 논란까지 일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란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이해를...

2017-08-16 10:36
[임철순 칼럼] ‘공직의 전리품화’에 마침표를

그동안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물 기용이 눈에 띄었지만, 공직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5대 원칙은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대상 22명 중 68.2%인 15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의 위반자였다. 장관 인사가 끝나니 공공기관장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정권이 바뀌면 안팎에서 가해지는 유·무형의 압력...

2017-08-01 11:15
文 대통령, 오늘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현재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논문표절, 자녀의 미국국적 문제,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의 이유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회는 3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채택하지 않아 문 대통령은...

2017-07-31 10:26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과

박 후보자와 함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심천회 출신이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특혜를 받아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이후 미국 UC버클리대 유학을 갔다는 의혹, 경기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2017-07-18 13:23
[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그동안 청문회에 적용된 대표적인 검증 잣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기초질서 위반, 탈세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개인의 이기심이나 준법정신에 관계된 것으로 이타성(利他性)을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덕목 평가에 요구되는 최소한이라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인 요소들이 검증의 주를 이루어 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2017-07-13 10:54
교문위, 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민주당‧국민의당만 참여

또한 “전민협 사이버 노동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을 위반해 대학원 강의를 수강,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 후보자 신상관련 의혹이 충분 소명되지 않았다”며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할...

2017-07-03 17:48
김상곤 인사청문회 이틀째 계속…野, 이념 검증 ‘집중’

야당은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이념 검증과 논문표절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가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선 후보자께서 전태일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재직 당시에 관여한 ‘사회주의 12대 강령’ 아느냐”며 “이를 보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령이라든지...

2017-06-30 12:00
김상곤, 논문표절 의혹 전면 부인…“부정 판명되면 사퇴 고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추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박사논문이 표절이냐”라는 질문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고 잘라...

2017-06-29 18:06
오늘은 김상곤 두고 與 ‘엄호’ vs 野 ‘낙마’ 공세… 송영무 보고서도 ‘난항’

야당은 과거 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도 증인으로 세워 김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김 전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이념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청문회 통과를 위해 말을 바꾼다는 야당의 추궁이 계속됐다....

2017-06-29 10:48
한국당 이종배 “김상곤, 석사논문 135곳 표절 의혹”

또 1980년 김광두 교수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연구’란 논문도 순서를 바꿔 본인의 논문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표절논문으로 딴 학위부터 시작된 교수직, 민교협 의장, 교수노조 위원장, 교육감, 장관 후보자직 등 모든 직위는 원천무효”라면서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06-29 10:43
한국당, 김상곤 ‘낙마’ 정조준…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의혹도 거론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교육계 전반을 책임질 학자로서 자격 또한 현저히 미달된다”며 “27년 교수재직 기간 등재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고 공격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교문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사회주의...

2017-06-29 08:59
野 ‘핵심 타깃’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조준…낙마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간 송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찍이 송...

2017-06-28 10:02
이번 주 6명 인사 청문회…野, ‘김·송·조’ 사퇴 총공세

여야는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 정치 공방보다는 과세나 기업 세무조사 등 정책 방향과 업무 능력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에 위배되지 않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7-06-26 10:15
인사청문 3라운드 개막…野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정조준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 전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2017-06-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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