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보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현 재적위원 7인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CCTV를 비롯해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CCTV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다시 나왔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만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사무실을 나온 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뉴스타파에 해당 녹취록을 제공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 내용을 보도했다. 대선 직전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든 사실이 완벽히...
KBS1 라디오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 씨는 3월 7일 방송에서 “대장동 관련된 김만배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김만배 씨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며 윤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KBS1 라디오에서 ‘최경영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게이트의 영역부패→선거공작 이미지로 덧씌우기여론 반응...3·40대, 여성 등 與지지율↑대선 때도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 반등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6, 7일 긴급회의를 두 차례 연 데 이어 8일에는 ‘대선공작 게이트...
배우 김히어라와 학폭 피해자 H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H씨 역시 가해자였다는 또 다른 주장이 나왔다.
10일 김히어라의 후배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기억의 왜곡으로 잘못된 제보를 했고 주장을 철회하며 보도가 나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나갔다”라며 김히어라의 학폭 가해 의혹에 선을 그었다.
A씨는 김히어라의 학폭의 최초 제보자지만 자신의 기억 왜곡을...
배우 김히어라의 학폭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전문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9일 김히어라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그램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이 나간 뒤 동창생 H가 김히어라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라며 “8일 통화를 하게 됐고, 금일 단독보도에 실린 내용은 두 사람의 통화내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언론 보도에서 김만배 씨가 거짓 인터뷰 이후 자신의 공작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었던 조모씨에게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마치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사흘을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며...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명예 내려놓을테니 녹취록 차라리 공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가 (김상희 의원실에) 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녹취록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본인께서 예를 들어 어떤...
또한 지난 2월에도 A씨의 자택에서 다투다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사실은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졌으며, 웅이가 A씨에게 욕설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웅이는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유명한 먹방 유튜버였지만, 이번 일로 구독자가 90만명까지 줄어들며 큰 타격을 입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이어 ‘학력을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A 씨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졸업 아니고 자퇴라고 책에 밝혀놨고 유치원 교사와 녹취록에는 졸업이 아니라서 약간 얼버무렸다”라며 “주변에는 항상 1년만 공부했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A 씨의 신상이 공개된 후 그는 지방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을 자퇴했다고 밝혔다.
A...
A씨 막말은 앞서 피해를 입었던 공립유치원 교사 B씨가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드러났다. 4년 전 A씨는 B씨에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야?”라고 말했다. A씨는 하루에만 28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경위서가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유족 측의 질문에 교감은 “추락사 그 이상은 쓰지 못했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유족이 “수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남 유서가 발견됐다”고 요청하자 교감은 “진실을 경위서에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일단 알아본 다음에 전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유족 측이 자리를 안내하자 A 씨는 “인사하러 온 거 아니다”라며 “제가 못 올 데를 왔나 봐요. 그렇죠?”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당시 장례식장에 간 것 맞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음절씩 끊어가며 큰 소리로 답했다. 이어 “전화하지 말라”며 “제가 그러면 역으로 기자를...
녹취록 전문을 모두 검토한 그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1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류 교수는 “저는 사건 녹취를 전부 검토했다. 또한, 특수교사 A 씨와 주호민의 아들 B 군이 수업에서 나눈 대화도 들었다”며 “주호민 씨에게 요청한다. 사모님이 하신 녹음 원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교감 C씨는 A군과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있어 첫 번째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총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에 달한다.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온라인상에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녹취록 속 내용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란 표현을 이해시키려 학생에게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고,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