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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11일 열리는 의료업계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점화된 여야의 충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승인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

2014-01-10 08:39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꼭 필요한 규제 아니면 모두 풀 것”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3대 조치는 △공기업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로 축약된다. 박...

2014-01-06 10:30
박대통령 오늘 신년하례식, 김한길 고심 끝 참석… 해빙모드?

이와 관련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 냈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만큼 해빙모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월 임시국회의 입법전쟁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대 야당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화해모드’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앞서 김 대표는...

2014-01-03 08:58
박원석, 공공부문 외엔 철도사업자 주식·지분 양도금지 법안 발의

철도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사업자의 주식 및 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겐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2013-12-26 18:46
현오석 담화문 “철도 파업 국민 혈세 낭비하는 협상 결코 하지 않는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100여건에 달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2013-12-26 16:00
현오석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 전문

전세값이 높으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섰는데, 고율의 세 부담을 져야 한다면 누가 집을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아울러, 관광호텔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200만명이 넘게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만 통과되어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2013-12-26 15:17
국회 환노위, ‘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처리

한편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2013-12-20 19:30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등 ‘통상임금’ 후속대책 논의 착수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노조법까지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3-12-20 09:00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발의, 통과할 수 있을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9일 철도 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2013-12-20 07:58
환노위,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 보류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심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반대해 보류됐다”며 “그러나 법안이 제기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때...

2013-12-17 20:31
‘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리모델링을 해도...

2013-12-09 14:20
[공기업 개혁 5大 의제]강성 노조와 무책임한 경영진의 ‘짬짜미’ 구조를 깨자

노사관계 부문의 경우 201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단체협약을 한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최우선 인사처우를 보장한 단체협약을 한 공공기관도 적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모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그 자녀를...

2013-12-06 10:05
원격의료 둘러싸고 정부-의료계 '살얼음판'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정부와 대화에 단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대안없이 전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이유는 의료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진료가 전면 중지될...

2013-11-28 11:26
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영리화 발판”

보건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게이트웨이)를 통해 보내면 의원이나 병원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의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노조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2013-10-30 15:52
여야, 국감 앞두고 신경전… 상임위별 쟁점은?

일감몰아주기를 질의하는 과정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20%로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일감몰아주기를 캐묻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을, 조달청 입찰담합 의혹을 캐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2013-10-07 08:0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우스푸어대책 초라한 성적표 外

▲뉴스추적 부동산 '땜질 처방' 고질병 -단발성 정책 남발하던 MB정부 '데자뷔'…핵심 법안은 낮잠 ▲2013 세법 개정안 8일 발표 -연봉 600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올보다 세금 26만원 더낸다 -지방 의대·로스쿨 정원 일부, 지역 고교출신 뽑는다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하지만 근로소득으로는 보지 말아야" ▲‘전력대란' LED가 답이다 -LED를 '제2의 D램'으로...

2013-07-31 20:26
‘진주의료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2013-07-02 18:46
하청 근로자 사고…산재 원청 책임·처벌 강화 시급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2013-07-01 08:42
[노사갈등 해법없나]통상임금·시간제 일자리…소통없이 ‘갈등의 골’만

그러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4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법 마련을...

2013-06-17 13:4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외국계 증권리포트 삼성전자 길들이기? 음모론 솔솔~" 외

상법개정안…재계 강력 반발 "국가가 기업 지배구조 강제하나" - 朴대통령 "중국이 북한 설득해 달라" △종합 - '현대모터스포츠 법인' 독일서 공식 출범 - 朴대통령, 18일 저커버그 만난다 △이슈 - "매출 2배 휴일 쉬면 年60일 문닫는 셈"…마트도 납품社도 '비명' -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늘려주는 정부 - "통상임금 늘면...

2013-06-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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