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담화문 “철도 파업 국민 혈세 낭비하는 협상 결코 하지 않는다"

경제활성화 입법 조속한 처리 국민 협조 부탁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공사의 독점구조와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며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철도공사의 114년 독점과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에서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2005년부터 현재가지 정부가 4조3000억원을 지원했으나 연평균 5000억원 이상씩 적자가 지속하면서 같은 기간에 오히려 총 4조5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반면 임직원 보수는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이상 높고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고 있다고 현 부총리는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철도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지금은 국민께서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100여건에 달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 센터, 집수리 업체 등 서민들의 체감도가 큰 분야의 경기가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집행돼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 섬, 산골 등에 사시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드셨던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 반대가 심한 의료법인 자회사 도입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역시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