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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2017-12-12 15:20
생산직 하루 평균 7만8014원 번다… 작년보다 5%↑

올해 6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만8014원으로 전년의 7만4445원보다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 주요 직종 10개에 대한 평균 조사 노임(일급)은 아래와 같이 조사 됐다. 그외 직종의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통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2017-10-30 12:00
[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40%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실거래가 기준보다 20%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18일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자산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삶의 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천착하게 됐다”며 “앞으론 3D업종이란 건설노동자가 적정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8 10:23
현대산업개발, 추석前 협력업체 대금 2200억 조기지급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최근 노임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매월 무이자 대여를 연중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2017-09-14 13:10
감사원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용역 인건비 낮게 책정… 주의”

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2017-06-07 20:06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처우 개선 △공공부문 외주 용역 위탁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시중노임단...

2017-05-12 14:51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2017-05-01 11:07
문재인 “ICT, 네거티브 규제 도입… 민간 주도·정부 지원”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노임시장 △복지센터 등 휴식 공간 △기술자 교육혜택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혁명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무크 활성화 △통합 R&D 지원센터 설립 △지식재산권 보호 △품질 제도 개선 △정보통신부 부활 등을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캠프에 합류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는 “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2017-03-02 17:06
박원순표 경제민주화 2막… 비정규직ㆍ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 데 있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2017-02-13 12:49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 건설업 3不 추방… 안전불감증ㆍ인재 뿌리 뽑아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 그간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적용한다. 하도급 업체의...

2016-12-28 13:06
【오늘의 인물】10월 29일 신현확 -공직 37년... 신념과 원칙에 충실했던 ‘대쪽 총리’

하지만 그는 자재 값과 건설 노임 상승,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고 한다.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1980년 ‘서울의 봄’ 때도 그는 소신을 버리지 않았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측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해 관철시킨다. 국무총리로서 국회 해산과 국보위 설치...

2016-10-29 07:00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1.6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이다. 매년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

2016-09-12 06:00
“LH 발주 공사, 6년 반 동안 체불액 500억 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LH에서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연평균 240건, 81억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1건, 14억9200만 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임금체불은 총 1005건 200억6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재‧장비 등을 대주고...

2016-07-25 14:07
자동차검사 수수료 8월부터 3000원 오른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인상 등에 맞춘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억 원 규모다. 공단은 내년 제주도에 설립하는 전기자동차 검사센터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 등 중장기 시설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 규모는 1년에 약 1000만 대 수준이다. 공단 검사소는 전국에 59곳이 있다. 민간...

2016-07-15 06:00
공정위, STX조선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없던 일로'

또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은 STX조선해양이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한 노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에 일방적으로 깎은 납품대금 2억59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와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STX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STX조선해양의 청구를...

2016-05-30 11:19
중소기업계 "대기업 구조조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대"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2016-04-26 14:47
LH, 투자본격화로 경제활성화 지원···1월에만 1조3000억 집행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노임 체불로 인한 중소업체,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사업장의 공사대금 체불 실태를 일제 점검해 체불임금 등이 설 명절이전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2016-02-04 14:25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거품 확 뺀다...서울시, 3월부터 '원가자문 무료서비스' 가동

주요 검토 내용은 △설계서에 누락·중복여부가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이다. 시는 자문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결과 통보까지는 약 15일이...

2016-01-27 15:30
[세종 뒷담화] 청소용역직 상여금 한푼도 안 준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과 4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따라 세종시청 청소용역이나 세종국책연구단지 청소용역 등 같은 지역의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받고 있었지만, 정부 세종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유일하게 상여금을 1원도 받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같이 일하고 있는 조경 용역...

2015-09-24 14:27
[2015 국감]LH 현장 임금체불 470억 육박, 민원-체불 서희건설 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 자재장비 등을 체불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362건, 체불금액만 무려 469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2건...

2015-09-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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