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해 노인요양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상황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4919억원)와 해산장제급여의 일부 인상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기초보장예산이 증대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12.3% 증가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돼 있고 여성의 돌봄 기능을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방향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복지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막말이 사회에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난 10월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재차 약속했다.
1인당 진료건수는 노인인구의 진료건수가 전체인구의 진료건수와 유사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1인당 진료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성병진료건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5.0%에 불과했으나 2012년 상반기에 6.1%로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1인당 진료건수가 3.6건, 1인당 진료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변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20~40대의 젊은 연령에서는 최고 4.9배까지 여성 변비환자가 많고 소아·아동이나 노인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20~30대 여성 변비환자가 남성보다 4~5배 진료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유로는 잦은 다이어트로 인한 잘못된...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42만3000명이던 환자수가 지난해 61만3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작년 기준 여성 환자가 40만8000명으로 남성(20만5000명)의 두 배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10만7000명)와 70대(10만6000명)를 포함해 50~70대 환자가 절반을 넘었다.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노인...
연평균 진료비 절감액은 최소 2만8301원에서 최대 4만4798원으로 산정되며 1인당 연평균 최소 2만177원에서 최대 3만2039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또 2030년에 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최소 6226억원에서 최대 1조4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만성질환 노인들의 의료비 이용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이...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으로 노인성 질환 중 2위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당뇨, 고혈압 등 5대 만성질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매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0년 8조7000억원 규모로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9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07억원에서 229억원으로 약 122억원(112,9%)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0.8% 였다.
불면증 진료인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이 37.7%, 여성이 62.3%로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약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구간별 성비를 비교해본 결과 20~30대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같은 연령의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2.2배 이상 많은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5.4조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은 같은 기간 8.2%에서 33.3%로 늘어났다. 동기간 대비 중 노인인구 비율이 5.6% 로 증가한 반면,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간 진료비는 지난 1990년 11만원에서 지난해 327만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48만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주요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포괄수가제=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복지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7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다태아 임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돼고 내년 7월부터는...
2010년 전체 노인성 질환 진료 인원은 2005년보다 1.6배 증가한 111만2000명 이었고, 진료 비용은 2.7배 늘어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노인성 질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뇌혈관 질환이었고 다음으로 치매, 파킨슨병 순이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치매 환자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2005년 8만 3723명이던 치매 환자는 2010년 26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 직원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상담과 교육 등을 해 주는 제도로, 올해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750명의 인력이 122만 취약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입원보다 외래 진료가 증가해 진료비가 절감됐다”면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MRI, 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사각지대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약 30%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중 2004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의약품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잘못된 지표로 약제비 증가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
중증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해 진료비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의 35%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생활고를 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 요양보험 치매환자 보장성도 강화키로 했다. 치매환자로 보험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환자를 우선 3등급내로 포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치매환자 중 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하면서 201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6조2379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5배 증가했고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최근 10년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11년 노인진료비는 전년(14조1350억원) 대비 8.8% 증가해 전체 진료비의 33.3%인 15조3768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