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하' 허와 실] "약품 가격이 약제비 증가 원인 아니다"

"제정 보전 위한 인하효과 1년도 못갈 것"…처방 품목 수·투여량 증가 등 개선해야

# 얼마전 서울에 사는 김모(42)씨는 독감에 걸려 들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불과 한주 전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과 무려 3000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환절기만 되면 독감으로 고생하는 터라 병원 문턱을 드나든 지 한두 해가 아니기에 확연히 비싼 약값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약제비의 증가 요인은 비싼 약값이 아닌 투여량 등 의약품 처방행태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감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처방전당 4.73개가 처방돼 독일(1.71개)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최고가약 처방도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 복제약 사용률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높아 약가인하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약제비 증가 요인은 의료이용이나 의약품 사용행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증가요인 분석자료를 보면 진료건수, 처방품목수, 고가처방액 증가 등이 약제비 증가 요인”이라며 “가격은 약제비 증가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가인하가 약제비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가에만 집중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약품비는 ‘사용량X약가’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약품비 사용량 증가가 자명한 현실 앞에 약가 인하정책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건보재정 수입은 한정돼 있다”며 “재정 보전을 위한 약가인하 효과는 아마 1년도 채 가지 못할 것”이라 진단했다.

약품비 증가가 국민의료비 중대의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약 30%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중 2004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의약품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잘못된 지표로 약제비 증가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 이외에도 저렴한 의약품 사용 유도 등의 정책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범진 아주대 약대 교수는 “약가의 일방적 통제로 건보적자를 해결하거나 제약산업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제약산업의 미래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처방, 고가약 사용, 약의 오남용 방지, 약의 오남용 방지, 국민 질병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험재정의 견실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