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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삼불’”...14일 쇄신의총 개최
    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삼불’”...14일 쇄신의총 개최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며 “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또 소통 확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2023-05-09 11:04
  •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이달부터 가구방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가스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노동자 대상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도 적극 발굴해 지원할...
    2023-05-03 12:00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땐 적절한 휴식, 일반 노동자의 중노동 일정 조정 또는 단축도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업주가 드물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인데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2023-04-12 15:35
  • [신간] 인간관계 괴롭다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신간] 인간관계 괴롭다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신간 ‘시골 소방관 심바 씨 이야기’는 찰나의 순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 홀로 무관심 속에 죽음을 맞이한 노인, 화재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를 다시금 기억하는 온기가 담긴 에세이다. 소방관이 지키려는 것은 불에 탄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누군가의 추억이자 목표, 삶 자체였음을 이야기한다. 최규영 소방관이 브런치에 연재한 글을 단행본으로...
    2023-04-06 10:52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2023-03-23 17:09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을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2023-01-09 06:00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NYT는 “노동력에 포함되는 젊은 층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70대를 넘어서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한·중·일은 이런 인구 이동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업 보조금과 은퇴 조정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엔 더 많은 유연성이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이 멀지 않은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제 유사한 위기에 대응하기...
    2023-01-08 17:10
  • 중국, 준비 안 된 ‘제로 코로나’ 완화에 경제 혼란 심화
    중국, 준비 안 된 ‘제로 코로나’ 완화에 경제 혼란 심화
    방역 완화 발표 일주일 만에 주요 도시 혼란베이징·충칭 등 노동자 부족에 공장·식당 운영 차질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연기IMF, 올해·내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시사 중국 정부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제로 코로나’ 완화에 경제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방역 정책의 대폭적인 완화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중국 주요 도시에선 감염자...
    2022-12-14 14:34
  •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날까?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날까?
    중국 북서부 변방의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저항운동은 중원에 위치한 정저우의 노동자, 경제수도 상하이의 중산층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의 명문대 학생까지 가세하였다. 여기에 월드컵 중계화면에 등장한 진짜 세상의 풍경은 중국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시대에서는 대학생이...
    2022-12-07 05:00
  •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자리를 잃어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노인도 비일비재하다. 김 모(73) 씨는 18년 전 경비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매일 6~7시간가량 폐지를 주워 그가 받는 돈은 6400원. 온 동네를 세 번 돌아야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전에는 세 번 돌면 1만 원을 받았지만 폐지값이 떨어져 수익도 줄었다고...
    2022-11-06 18:00
  •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이처럼 갈수록 ‘현역’처럼 일하는 노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층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은퇴 후 무료한 삶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노동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터에 나가야 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지난 4월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에 따르면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2022-11-06 18:00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아울러 일본기업은 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고령노동자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양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가속화로 심화하고 있는 노동력 감소 및 노인 빈곤이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2022-10-16 11:3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런 일은 은행업보다 자동차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로봇 도입으로 육체 노동자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금융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누리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고령자 은퇴, 혁신 걸림돌 사라지는 효과 통상적으로 기술혁신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두 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
    2022-10-06 05:00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운수·창고업에 분류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꼭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2010년도부터는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도 초단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 비자발적 근로자들이 늘어나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
    2022-10-03 13:53
  •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일 태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2022-09-19 17:21
  •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앞으로 고령 노동자에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 근로자 수는 44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미만 1명, 18~24세 6명, 25~29세 14명, 30~34세 16명, 35~39세 22명, 40~44세 34명, 45~49세 36명, 50~54세 48명, 55~59세 79명, 60세 이상 190명이다....
    2022-09-13 11:16
  •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경우 일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70~74세 연령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2022-09-12 09:07
  •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4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06 12: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 거제도 조선소 파업을 통해 생생히 국민에게 전달된 사실은 용접 경력 20년 차의 하청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한다는 현실이었다. 과거보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구인난은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일자리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던 맥도날드(일명 맥잡)...
    2022-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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