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 기간 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지난 4월 사퇴한 이후 8월 복귀한 시점까지 2368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노사정대타협을 ‘노사정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하는 야합기구임이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노사정대타협 승인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결과”라고 15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의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노사정은 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추후 논의과제와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그는 “벌써부터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며 “아직 노사정위원회 서명도 안 됐지만 법안처리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다. 환노위는 여야동수로 위원장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어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라고 우렬르 표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타협안의 후속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노사정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새누리당은 14일 격론 끝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조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숭고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힘든 결정을 내린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14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안건은 중집 위원 52명 중 48명이 참석해 30명이 찬성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한노총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노총 집행부가 아닌 중집을 통해 진행한다....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는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중단됐다가 1시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이 여전해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수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회의 도중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는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파행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전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부 반발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 [포토] 당정, 노동개혁안 입법 논의
노사정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 [데이터뉴스]10대그룹 중 6곳 올들어 시총 감소
9월 현재 10대...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연맹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임원 52명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 결정기구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 초안은 중집을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타협 안은 비로소 효력을 갖지만, 만약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오는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대타협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로드맵의 밑그림도 그려졌다. 우선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은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어 당장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이날 밤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첫 걸음을 떼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오후 8시반께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정리되지 못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초정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노사정은 제도개선시까지 노사 분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노동계와 정부 역시 타협보다는 각자의 행보에 나서면서 노사정위는 그야말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 등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꺼내들면서 지난 8월 김 위원장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같은 달 한노총도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한 달...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어제 회의에서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며 “오늘...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14일 당정은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3개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파행의 발단이 됐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은 정부 발표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가 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