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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 선상카지노법… '청와대 택배법' 의문”

박 대변인은 “정책위는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루즈 선상 카지노 허용’에 대한 내용이 중점내용”이라며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은 모두 뒤집기 하면서 도박육성 등 공약은 대선공약이라 주장하며 우선처리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이...

2013-10-15 15:42
[2013 국감]김현숙 새누리 의원 “기초연금, 절대 반값 될 리 없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20여년 후에는 반값이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탈퇴자는 하루 평균...

2013-10-14 13:37
정몽준 “기초연금 명칭 ‘노령수당’으로 바꿔야”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이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10-14 13:30
[온라인 와글와글]병사 한 끼 식비, 중학생 절반…국방비가 모자라서?

납부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느라’ 덜 받는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기부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면 돈 안 내고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받지, 누가 국민연금 수십년 내고 30만원 받냐?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좀 살아보자”, “국민들이 정부의 주장을 전혀 안 믿는다는 증거…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3-10-14 13:23
"복지재정 누수 심각, 5년간 16조4000억원"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은 2380억원이나 됐다. 이밖에 누수 재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587억원 △사무장병원·부당건강검진기관 등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 2181억원 등이다.

2013-10-14 11:01
내년 기초연금 시행으로 7600가구 기초수급 탈락우려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거제에서 78세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자 비관 자살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기초수급자격 박탈은 꼼꼼한 관리를 해야 한다...

2013-10-14 10:58
국민연금 탈퇴 러시..."장기가입자 유리하다" 정부 입장 믿어도 될까

시민들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모두 일반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기초 노령연금 공약 이런 식으로 할거면 그냥 못 지킨다고 발표하고 폐기해라” “국민연금 탈퇴한다고 복지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부터 이미 연금을 딴 곳에다 쓰고 있다는 말 아닌가. 내 노후를 위해 넣는 '연금'인데”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포기할 테니, 앞으로 안 내도록...

2013-10-14 08:43
[한은경제전망]“내년 민간소비 3.3%…0.2%포인트 하향”

기준치(100)를 꾸준히 상회하는 등 소비심리 개선이 소비회복의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2014년 정부 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증액도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 높은 전세가격 등은 소비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10-10 14:27
국민연금 보험료, 향후 5년간 동결...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1소득자 1연금’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유족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2013-10-08 14:31
전병헌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

기초노령연금 축소논란과 관련,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연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정부 8개월을 ‘국민불안·국민기만의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2013-10-08 10:00
건보공단 두 노조, 1만명 규모 단일노조로 통합

이날 통합노조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해소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및 산재보험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사회보험제도가 정치 진영의 논리를 떠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노조는 2014년 10월 통합과 동시에 소속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2013-10-07 15:45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윤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도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5.9%에 불과하다며 수급률이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수급률 제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3-10-07 10:51
기초연금 연일 논란, 쟁점은?

야당과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 소득 증가율이 반영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수급자가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산출해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는 구조다. 반면 최근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보면 기초연금의...

2013-10-07 08:4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족쇄푼 은행, 세계로 세계로 外

당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 완화" 의견 접근 - 기초연금, 노령 연금보다 못하다? △독주하는 국회권력 - 국민 위에 '군림' - 의원 막말 비리 갈수록 늘어가는데 '빈껍데기' 윤리특위 - 스웨덴, 국민 위해 '봉사' - "스웨덴 의원 유일한 특혜는 자녀 유치원" △글로벌 인재포럼 2013 - "스코틀랜드 소도시가 英 문화산업 메카된 것은 대학의 힘...

2013-10-06 20:12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민생외면…박 대통령도 소통부재”

이런 상황에서 세법개정안,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등 민생법안 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존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전·월세 상한제 법안 등의 발이 묶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법...

2013-10-04 10:48
빈곤 노인은 못받고 타워팰리스 노인은 받는 기초연금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소득이 83만원(노인 1인 기준) 이상이거나 서울에서 공시지가 4억2672만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상위 30%에 해당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13-10-02 14:01
복지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입법예고

또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으로 83만원, 부부노인으로...

2013-10-02 14:00
[솔로 이코노미시대]선진국들의 ‘나홀로족’ 위한 금융상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비율이 44.5%로 높은 스웨덴은 개인의 기여 실적에 비례해 경제성장률 만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소득연금(Income Pension)을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노령연금을 통해 배우자나 친척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독신보조금(living alone payment)’을 연금액에 추가 지원한다.

2013-10-02 11:16
전병헌 “박 대통령 제왕적 리더십 탈피해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리더십을 탈피하지 않는 한 국정실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일방통행식 제왕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10-02 10:43
국회 긴급현안질의…여야 폭로전 점입가경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을 두고서도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텔레비전 토론회 때에서 밝혔다”며 “(야당 주장은)정부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2013-10-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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